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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게을리한 행위 주민소송 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13두16746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법상 요건을 충족해 부과.징수가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주민소송   #이행강제금   #부과 게을리  
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 지도·감독 사무의 국가사무 여부 및 징계책임 판단 기준
2013추517
요약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사무  
교육부장관 징계의결요구 효력과 교육감 신청 필요성
2013추524
요약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등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징계 신청   #교육부장관 징계요구 효력   #교육공무원 징계절차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 불분명시 위반 판단 기준
2015두2024
요약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익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해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자인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의료기기법 위반   #이익 귀속 불분명  
대리인 횡령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10년) 판단
2010두1385
요약
대리인 사기로 양도소득세 포탈 시 원칙적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대리인이 양도대금을 횡령하고 손해배상채권 회수도 불가능하다면 그 차액은 본인 소득 실현이 아니므로 과세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리인 횡령   #부정한 행위  
부부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추정 요건과 과세책임 판단
2015두41937
요약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타방 배우자 명의 계좌로 예금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며, 과세당국이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   #배우자 예금 이체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금지 범위와 예외 기준은?
2012도14755
요약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소추가 금지됩니다.
#재정신청   #소추금지   #중요한 증거  
무례하나 인격 훼손 없으면 모욕죄 성립 안 됨
2015도2229
요약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어야 성립합니다.
#모욕죄   #무례한 발언   #인격적 가치  
업무상배임죄 재산상 손해 기준과 실해 위험 판단 방법
2015도6745
요약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실제 발생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현실적 손해 발생 위험이 포함되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재산상 손해   #실해 발생 위험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죄수관계는 포괄일죄인가 판단 기준
2015도7081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과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사이는 단일한 범의와 피해법익의 동일성으로 인해 포괄일죄로 본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범죄단체 구성   #범죄단체 가입   #구성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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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게을리한 행위 주민소송 대상 해당 여부 판단
2013두16746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법상 요건을 충족해 부과.징수가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주민소송   #이행강제금   #부과 게을리  
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 지도·감독 사무의 국가사무 여부 및 징계책임 판단 기준
2013추517
요약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사무  
교육부장관 징계의결요구 효력과 교육감 신청 필요성
2013추524
요약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등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징계 신청   #교육부장관 징계요구 효력   #교육공무원 징계절차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 불분명시 위반 판단 기준
2015두2024
요약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익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해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자인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의료기기법 위반   #이익 귀속 불분명  
대리인 횡령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10년) 판단
2010두1385
요약
대리인 사기로 양도소득세 포탈 시 원칙적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대리인이 양도대금을 횡령하고 손해배상채권 회수도 불가능하다면 그 차액은 본인 소득 실현이 아니므로 과세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대리인 횡령   #부정한 행위  
부부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추정 요건과 과세책임 판단
2015두41937
요약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타방 배우자 명의 계좌로 예금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으며, 과세당국이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   #배우자 예금 이체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금지 범위와 예외 기준은?
2012도14755
요약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소추가 금지됩니다.
#재정신청   #소추금지   #중요한 증거  
무례하나 인격 훼손 없으면 모욕죄 성립 안 됨
2015도2229
요약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어야 성립합니다.
#모욕죄   #무례한 발언   #인격적 가치  
업무상배임죄 재산상 손해 기준과 실해 위험 판단 방법
2015도6745
요약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실제 발생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현실적 손해 발생 위험이 포함되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재산상 손해   #실해 발생 위험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죄수관계는 포괄일죄인가 판단 기준
2015도7081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과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사이는 단일한 범의와 피해법익의 동일성으로 인해 포괄일죄로 본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범죄단체 구성   #범죄단체 가입   #구성원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