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회원 명의로 가계자금대출 외관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상인의 사업자금에 대한 계획대출로 영리 목적의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레커차를 지입해 견인업무를 하던 지입차주가 사고로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종속적 노동관계와 임금 목적성을 인정해 근로자성 및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음식점 메뉴판에서 사용한 '폭탄밥' 표장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집회 현장 촬영자에게 영상 삭제를 거부당하자 구성원들이 가방 끈 잡기.밀기 등으로 대응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죄 무죄로 판단함.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 절단시설의 습식 정반)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설치.운영되었으나,정반에 고인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소송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경매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업무 외형.경매업무 취급.사무장 직함 사용 허용 등의 사정에 따라 변호사의 사용자책임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사망한 사례에서, 사고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사망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아버지의 꾸준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양 부.모 모두와의 애착, 변경 사유의 진실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변경을 불허한 결정입니다.

‘아이엠스쿨’ 선사용상표가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단기간에 널리 알려지고, 등록상표와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해 상표 등록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상해.협박.모욕죄에서 ‘상관’의 범위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며, 상관이 직무수행 중이 아닐 때도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