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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미고지도 해지권 소멸 시 보험금 지급책임
2019나11876
요약
피보험자의 입원 또는 종양 발견사실 미고지가 있더라도, 계약 후 3년 경과.해지권 소멸 등 약관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소 제기 미수행시 가압류취소 인정 여부
2020카단50162
요약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 직권말소나 구제수단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인의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유와 항고 기각 기준 판단
2020라10361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인정한 1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해지와 기성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주요 판정정리
2019나2002719
요약
도급계약에서 일방 해제(민법 673조)는 사전 통지 등 엄격히 해석되며, 실제 해지 사유가 약정 해지(계약조건상 위반)에 기초한 것이라면 민법 673조 적용이 부정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허용되는지 판단
2019라21318
요약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재판이 내려진 경우, 대심적 소송구조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온라인 해외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에 약관법 적용 여부 판단
2019누38108
요약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환불불가' 조항의 게시와 운영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가 약관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소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가
2019구합71401
요약
집단에너지사업자(민간)의 발전소 부지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된 토지가 아니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청구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8가단130463
요약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가 집합건물법상 금지됨을 확인하고, 다만 대지권 등기가 없는 공유지분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임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송사건과 민사소송 절차 혼동 시 법원 조치 기준과 환송
2019나2042557
요약
비송사건에 해당함에도 당사자가 민사소송형식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 각하 대신 사건 성질에 맞는 절차로 전환하여 심리하거나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담보권 신고의 소송절차 요건과 권리확정범위
2019가합837
요약
회생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해 회생담보권이 신고된 경우, 관리인이 기간 내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권리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미고지도 해지권 소멸 시 보험금 지급책임
2019나11876
요약
피보험자의 입원 또는 종양 발견사실 미고지가 있더라도, 계약 후 3년 경과.해지권 소멸 등 약관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소 제기 미수행시 가압류취소 인정 여부
2020카단50162
요약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 직권말소나 구제수단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인의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취소 사유와 항고 기각 기준 판단
2020라10361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인정한 1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해지와 기성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주요 판정정리
2019나2002719
요약
도급계약에서 일방 해제(민법 673조)는 사전 통지 등 엄격히 해석되며, 실제 해지 사유가 약정 해지(계약조건상 위반)에 기초한 것이라면 민법 673조 적용이 부정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허용되는지 판단
2019라21318
요약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재판이 내려진 경우, 대심적 소송구조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온라인 해외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에 약관법 적용 여부 판단
2019누38108
요약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환불불가' 조항의 게시와 운영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가 약관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소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가
2019구합71401
요약
집단에너지사업자(민간)의 발전소 부지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된 토지가 아니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청구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8가단130463
요약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가 집합건물법상 금지됨을 확인하고, 다만 대지권 등기가 없는 공유지분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임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송사건과 민사소송 절차 혼동 시 법원 조치 기준과 환송
2019나2042557
요약
비송사건에 해당함에도 당사자가 민사소송형식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 각하 대신 사건 성질에 맞는 절차로 전환하여 심리하거나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담보권 신고의 소송절차 요건과 권리확정범위
2019가합837
요약
회생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해 회생담보권이 신고된 경우, 관리인이 기간 내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권리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