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굴착작업으로 인한 노후 담장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 및 표현물’의 성립요건과 야간 시위 금지조항의 위헌 효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시법 야간시위 금지조항 위헌 결정으로 주최자.참가자 모두 처벌 불가하며, 집회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 판단은 예상범위.신고제도 목적 기준으로 구체적.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판시.

헌법불합치 및 위헌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처벌조항은 단순참가자에게도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성립은 공연불지,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노력 등 엄격히 판단되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는 창작적 표현형식 비교로 실질적 유사성 인정 시 성립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의 인정은 사업 양수의 실질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세전이익 5%를 복지기금에 적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 절차를 거쳐야만 회사의 출연의무가 발생하고, 협의회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출연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기혼 아들이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구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가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아버지(호주)가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제공 수령을 부당거절하여 과거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액 산정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는 비밀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