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지급보류처분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관리업무와 관련된 용역(건널목.국가중요시설 등)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과세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이라면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약관(계약서 등)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해당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으며, 계약 전부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국가가 대금채권자에게 납부증명서(국세.지방세.사회보험)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 지급을 거부하고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행사 유효요건 아님이므로 공탁이 유효하고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자에게 반환 요구가 있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증권예탁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득액 상당의 횡령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시 참여통지 미실시, 압수목록 미교부 등 절차 위반이 있으면, 해당 증거 및 이를 근거로 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휴대폰 등에서 디지털 증거(사진, 동영상)를 적법한 압수.압수조서.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없이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 및 그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대체적 환취권 청구에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별약관의 실제손해액을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산정한, 과실상계 전 손해액'으로 해석하고,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5억원)까지만 지급하도록 판시함.

이 사건은 동일행위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 이미 선고.확정된 판결(또는 약식명령)이 이전에 범행된 나머지 행위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이에 따라 추가 기소된 사건의 일부가 면소 판결되어야 하는지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