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공탁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 청소회사에서 남녀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남성에게만 정근수당을 지급한 것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같은 시각.장소에서 운전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행위는 내부 확인 절차일 뿐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분에 관한 협의나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도 상속회복청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직접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운영과 정부 대응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다수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이 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무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 사이버부대의 조직적인 정치관여 행위를 지휘.관여한 국방부장관 등 주요 군 간부들의 직권남용 및 수사 은폐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정치관여 및 수사 은폐 등은 유죄, 중간수사결과 축소지시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정치자금 계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 명의 차명계좌로 허위 급여 송금시, 정치자금법상 부정지출에 해당하며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