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지시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판매 저조 등 내부 판단만으로 임의 해지를 허용하는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절차요건을 위반해 무효입니다.

공익사업 택지조성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존치부지 면적은 총사업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저당권설정등기 확정시, 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압류 등은 저당권자에 대항 불가합니다.

미등기토지가 토지대장에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실제로 국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본다.

입찰담합에서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해 다른 참여자의 입찰참가를 포기하게 하면, 경쟁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는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사 또는 사업 시행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시장 승인을 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료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은 승계되지 않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직접 법률효과를 주는 행위뿐 아니라 이에 관련된 사실조사.자료수집행위도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비변상을 빙자해 법률사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시함. 일부 지출이 범행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법률사무의 대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