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고발 관련 국가손해배상 인정 기준과 기각 이유
대법원-2014-다-230153
요약
세무조사 및 고발이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가능한가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613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주체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사용료 수익자 실질귀속자 판단 및 도관회사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16
요약
조세조약상 사용료 수익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네덜란드 법인이 아니라면 도관회사를 거친 형식적 지급에도 불구하고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기술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단
2013나27475
요약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도면.노하우 등 구체적 제조정보 중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사용해 유사한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열회사에 외국법인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63
요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서 자회사가 외국법인에 재출자한 경우, 계열회사 산정 시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 사안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415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당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보조금채권 압류 가능성 및 강제집행 대상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2052
요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성질의 채권은 강제집행.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등 체납처분 시에도 적용됩니다.
실종선고 취소 후 부동산 이전등기 효력과 선의취득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0338
요약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유효하나, 실종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에는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권 거래 시 제3자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권거래세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34
요약
주권의 거래에서 제3자가 양도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양수인뿐 아니라 제3자가 지급한 금액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기부 대지권 과오기재 경매, 낙찰자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될까
2014가단40414
요약
집합건물 경매에서 등기부 대지권 지분이 실제보다 크게 잘못 등기되어 원고가 경락받은 경우, 실제 취득한 대지권 부족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등기공무원이 소속된 국가와 경매 채무자 공동책임이 인정됨.
세무조사·고발 관련 국가손해배상 인정 기준과 기각 이유
대법원-2014-다-230153
요약
세무조사 및 고발이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가능한가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613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주체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사용료 수익자 실질귀속자 판단 및 도관회사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16
요약
조세조약상 사용료 수익자의 실질적 귀속자가 네덜란드 법인이 아니라면 도관회사를 거친 형식적 지급에도 불구하고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기술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단
2013나27475
요약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도면.노하우 등 구체적 제조정보 중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사용해 유사한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침해에 해당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열회사에 외국법인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63
요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서 자회사가 외국법인에 재출자한 경우, 계열회사 산정 시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 사안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415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당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보조금채권 압류 가능성 및 강제집행 대상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92052
요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성질의 채권은 강제집행.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등 체납처분 시에도 적용됩니다.
실종선고 취소 후 부동산 이전등기 효력과 선의취득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0338
요약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유효하나, 실종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에는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권 거래 시 제3자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권거래세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34
요약
주권의 거래에서 제3자가 양도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양수인뿐 아니라 제3자가 지급한 금액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기부 대지권 과오기재 경매, 낙찰자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될까
2014가단40414
요약
집합건물 경매에서 등기부 대지권 지분이 실제보다 크게 잘못 등기되어 원고가 경락받은 경우, 실제 취득한 대지권 부족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등기공무원이 소속된 국가와 경매 채무자 공동책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