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복무하다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배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공장)에서 반출할 때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진폐 등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유족위로금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에 기준한 특례임금 중 원고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진단 당시 임금 기준만을 고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전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경막외 출혈 증상 및 MRI 자료를 충분히 전원 병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첨부 자료와 절차,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의무위반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담배 제조장이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반출한 경우에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징수만 유예될 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담임교사가 공개적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경멸적 발언을 한 경우, 그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특허(아르키메데스 수 관련)는 선행발명과의 진보성 결여 및 명세서 기재미비를 이유로 특허 무효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실혼 파기에서 위자료는 쌍방책임이 대등한 경우 기각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40:60 등)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20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적.사회적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관계에서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간주 후 해고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어 장기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