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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사적 회사자금 인출이 횡령죄인지 판단 기준
2014도11263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약정 없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해 주식투자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뇌물수수·공범공동정범 인정 기준과 전문증거 판단(대법원)
2014도10199
요약
제3자의 진술이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만 전문증거에 해당하며, 뇌물수수 공범자 간 금품 수수의사 공모가 인정되면 특정금액 합의 없어도 전액에 대해 공동정범 성립함을 판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산정방식과 전체 양도소득 적용범위
2014두4207
요약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상승분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2014두35294
요약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2013두12690
요약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다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기준
2014다73237
요약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과다한 보험료, 입원.보험금 청구 패턴 등)이 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답변서 등 서면 자백, 변론기일 진술 간주시 재판상 자백 성립
2014다229870
요약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어도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간주되지 않으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건축비 상한 산정방법과 택지비 기준 쟁점
2013다81200
요약
임대주택 건축비 상한가격은 표준건축비에 법령이 정하는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며, 분양 부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요건과 공유자 특정부분 점유시 소유권 취득범위
2013다215515
요약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고, 공유자 1인이 특정부분만 점유한 경우 그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범위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대출과 통정허위표시 무효요건 판단기준
2014다41223
요약
금융기관 규정 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률상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킨다는 적극적 약정.양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사적 회사자금 인출이 횡령죄인지 판단 기준
2014도11263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약정 없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해 주식투자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뇌물수수·공범공동정범 인정 기준과 전문증거 판단(대법원)
2014도10199
요약
제3자의 진술이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만 전문증거에 해당하며, 뇌물수수 공범자 간 금품 수수의사 공모가 인정되면 특정금액 합의 없어도 전액에 대해 공동정범 성립함을 판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산정방식과 전체 양도소득 적용범위
2014두4207
요약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며, 5년 경과 후에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상승분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2014두35294
요약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2013두12690
요약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다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기준
2014다73237
요약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과다한 보험료, 입원.보험금 청구 패턴 등)이 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답변서 등 서면 자백, 변론기일 진술 간주시 재판상 자백 성립
2014다229870
요약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어도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간주되지 않으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건축비 상한 산정방법과 택지비 기준 쟁점
2013다81200
요약
임대주택 건축비 상한가격은 표준건축비에 법령이 정하는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며, 분양 부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요건과 공유자 특정부분 점유시 소유권 취득범위
2013다215515
요약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고, 공유자 1인이 특정부분만 점유한 경우 그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범위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대출과 통정허위표시 무효요건 판단기준
2014다41223
요약
금융기관 규정 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률상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킨다는 적극적 약정.양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