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이 상호의 주요 부분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영업재산과 인적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았다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상법 제42조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 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해당 채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피해자 저작물의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SNS에 본인 명의로 게시한 경우,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손상 위험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3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매주 1~2회 휴일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주휴일.휴일대체 원칙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및 실제 운영 방침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캐릭터 미니블록 상품이 원작과 주요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특정 기업이 우선주 감자대가로 받은 금원이 실질상 사업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령 개정 전 연구.인력개발비 이월 세액공제를 신뢰하고 지출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 5년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제항공편이 19시간 이상 지연되어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구체적 재산상 손해나 특별손해는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파산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주요 쟁점입니다.

국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에서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은 양도에 대한 과세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재산세 처분에 따른 평가는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감액한 행위는 법적 근거.구체적 기준 없이 이뤄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