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등 분쟁에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또는 법정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고, 단순 수출.피해자 일부의 거주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은 직접청구권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며, 피공탁자에 직접청구권자와 피보험자를 모두 기재한 혼합공탁은 불확지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서면 촉구해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으로 정년 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과 부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허위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이를 투자자 판단에 이용한 경우 허위문서 이용행위만으로도 위반죄 성립이 인정되며, 실제 오해 발생이나 이익 획득 여부는 불문합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척추수술 후 배뇨.배변장애가 발생한 경우, 주된 원인이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손상이고 수술 외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 등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비공개 사실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처리시설을 다른 소재지에 설치하면, 영업 시작 전에도 소재지 변경행위가 완료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시간과 인원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모법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