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일반분양분은 분양시점 실제 분양가격을 적용하며, 개발비용 산입에는 증명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도로부지 가액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선하증권이 운송물이 실제 선적되지 않은 공선하증권임이 밝혀져, 해당 증권을 근거로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응답속도가 저하되고 불편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실증적 근거와 중대한 영향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저명상표 LEGO와 유사한 표장이 의약품 등 비경쟁 상품에 사용되어도 식별력 손상 우려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속 두더라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 가능하고, 같은 사안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이 피한정후견인에게 100만 원 미만 예금거래를 제한하고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조치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나, 개선조치로 차별행위는 시정되었습니다.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콩나물 비닐하우스 재배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객관적 자료로 실제소득이 입증되면 평균소득 기준이 아닌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동의서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작성일자.소유권현황 등) 혹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법정 필수요건이 아니면 동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경우, 편취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 유무, 국민 건강 및 의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면 항소심에서도 존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