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방식(구두.서면 불문)과 신고내용이 징계.형사처분 권한자에 도달해야 성립하며, 신고자가 허위임을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공탁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압류.가압류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보험 2개에 각기 다른 피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루된 사고에서, 피해자에 지급된 보험금이 전부 중복보험에 해당해도 보험금 전액 구상은 불가하며, 구상권은 1차 보험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만큼에 한정됨을 판시함.

공익사업 보상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이 1989. 1. 24. 이전이면 소유권 취득시점이 이후여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수분양자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제품의 구성요소와 효과가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하거나 균등해야 하며, 물품의 기술적 구성이 이를 충족하는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개정 형법 시행 후 벌금 5억~50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소 5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동시 변론하면 형사소송규칙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