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 시공사가 부담할 용역비를 조합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카지노 기간제 딜러가 정규직 딜러와 임금.상여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제상 가장 낮은 호봉 정규직 딜러를 비교대상으로 보고, 임금.상여금 차이가 고용형태, 경력, 업무범위 등 임금 결정요소의 차이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시정 명령(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약정외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색내기 할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및 공정거래 저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가족회사에서도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실제 연봉제 전환 의사합치.조치가 있다면 퇴직금 손금산입 인정됨. 소액법인.동거가족 주주 정상적 절차 미흡만으로 결의 부정 불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시가 등 구체적 기준 입증 필요.

공급자가 실제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5년 이내 새로운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

해외 영주권자인 원고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경제활동 및 가족관계 중심이 국내로 나타남에 따라, 이중거주자라 해도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로, 직접 경작 입증 부족.공동소유 증거 부재.매매계약 해제 불입증 등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누락되었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여전히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해석해야 하며, 이후 토지 취득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