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 기한(면제사유 소멸 후 30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후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실제로 보증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무죄 및 공소기각이 선고됩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에서 재건축 결의에 불참한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결의 요건 및 비용 분담의 구체성, 2년 내 착공 미이행 시 매도청구권 소멸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비용분담 등 실질적 요소가 모두 구비된 것으로 인정되어 매도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역방향 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로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공유물인 토지를 경매로 처분할 때 매각대금에서 비용 공제 후 각 지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항소 주장은 이유 없음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했더라도 구체적 매매경위, 내부 합의, 자금 유입과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무위배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함.

국가연구과제 협약에서 사업계획서에 명시.합의된 계약 내용은 하위 내부 규정보다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공공기관이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장기간 점유하였더라도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이 송달 절차, 부과제척기간, 법률 위헌 등 다양한 사유로 다투어진 사안에서, 각 처분이 유효하며 처분사유 변경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 후 지연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합리적 기간 및 보증기간 전체 포함 등 요건 미충족이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