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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 관할 법원은?
2014마1885
요약
친족회 결의 취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담당하며, 친족회 결의 무효확인청구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그 주소지 지방법원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친족회 결의 취소   #친족회 결의 무효확인   #가사비송사건  
토지 불법형질변경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정도 쟁점
2014두10271
요약
수용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토지수용   #불법형질변경   #보상액 산정  
국외주택 양도시 외화대출 상환 환차익 양도차익 포함 여부 판단
2013두22819
요약
거주자가 외화로 모기지론을 받아 취득한 국외주택을 양도할 때, 대출 상환에 사용된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부동산   #외화대출   #모기지론  
서비스표 유사성 판단 기준과 등록무효 여부
2014후1587
요약
상표 또는 서비스표 유사성은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거래자의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표 유사성   #서비스표   #출처 혼동  
징역형 실효 후 전과, 누범가중 처벌 기준 여부
2014도7088
요약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누범가중 대상이 되는 '징역형 전과'로 볼 수 없다.
#누범가중처벌   #실효된 징역형   #전과 실효  
유턴금지 교차로 녹색불 유턴 시 신호위반 성립 기준
2014도3235
요약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턴금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사가 간호사에 의한 프로포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시 책임 인정 기준
2012도16119
요약
의사가 간호사에게 구체적 지시 또는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해 프로포폴 등 의료행위를 결정.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주도 의료   #프로포폴 투여  
상품표지 주지성 인정 기준 및 동업상 권리귀속 요건
2013도10713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상품표지의 국내 주지성 인정은 사용기간.방법.거래범위 등 객관적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품표지 주지성   #부정경쟁방지법 기준   #상표권 동업  
환송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와 범위
2014도6472
요약
피고인만 상고해 환송된 경우, 환송 전 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는 금지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환송심   #공소장변경  
정식재판 청구 시 성폭력치료명령 추가 부과 가능여부
2014도3390
요약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정식재판   #약식명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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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 관할 법원은?
2014마1885
요약
친족회 결의 취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담당하며, 친족회 결의 무효확인청구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그 주소지 지방법원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친족회 결의 취소   #친족회 결의 무효확인   #가사비송사건  
토지 불법형질변경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정도 쟁점
2014두10271
요약
수용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토지수용   #불법형질변경   #보상액 산정  
국외주택 양도시 외화대출 상환 환차익 양도차익 포함 여부 판단
2013두22819
요약
거주자가 외화로 모기지론을 받아 취득한 국외주택을 양도할 때, 대출 상환에 사용된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부동산   #외화대출   #모기지론  
서비스표 유사성 판단 기준과 등록무효 여부
2014후1587
요약
상표 또는 서비스표 유사성은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거래자의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표 유사성   #서비스표   #출처 혼동  
징역형 실효 후 전과, 누범가중 처벌 기준 여부
2014도7088
요약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누범가중 대상이 되는 '징역형 전과'로 볼 수 없다.
#누범가중처벌   #실효된 징역형   #전과 실효  
유턴금지 교차로 녹색불 유턴 시 신호위반 성립 기준
2014도3235
요약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턴금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사가 간호사에 의한 프로포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시 책임 인정 기준
2012도16119
요약
의사가 간호사에게 구체적 지시 또는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해 프로포폴 등 의료행위를 결정.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주도 의료   #프로포폴 투여  
상품표지 주지성 인정 기준 및 동업상 권리귀속 요건
2013도10713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상품표지의 국내 주지성 인정은 사용기간.방법.거래범위 등 객관적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품표지 주지성   #부정경쟁방지법 기준   #상표권 동업  
환송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와 범위
2014도6472
요약
피고인만 상고해 환송된 경우, 환송 전 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는 금지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환송심   #공소장변경  
정식재판 청구 시 성폭력치료명령 추가 부과 가능여부
2014도3390
요약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정식재판   #약식명령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