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이후 과세관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국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채권추심원이 계약서 양식 변경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지속하는지는 계약 외형이 아닌 업무 실질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처분으로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별도로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경합이나 임금채권 우선변제 사유로 각각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해당 계약이 계약이전결정일 당시 판결 등으로 무효 확정이 없으면, 이전 신규 보험사에 보험자 지위가 이전된다고 판시. 금융산업 구조개선 관련 계약이전에서 이전 제외 조건 해석에 실무상 주의 필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된 소송을 수계할 때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던 자가 사실상 처분하면 소유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제1심.항소심 모두 피고인 불출석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항소심 법원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부담에 있어 산재보험법의 비용정산 규정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보다 우선하며, 정산금의 3년 소멸시효는 실제 치료일로부터 진행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