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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설명의무 위반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2019나2028025
요약
병원 의료진이 조영술 시행 전 뇌경색 등 부작용 위험과 대체 시술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2,000만원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군인 계급연령정년 연장 및 진급확인 청구 허용 범위 – 현역 복직 후 진급 불인정
2019누63845
요약
군인이 파면 등으로 현역 지위를 상실한 뒤 판결로 복직했다 하여 상위 계급 진급 또는 계급 연령정년의 연장을 법원이 직접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사실공표와 국가배상 청구 인정 기준
2019나2058347
요약
수사기관이 불법구금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피의사실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광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책임자와 신청권 인정 범위
2019구합62209
요약
시내버스 한정면허 사업(환승.청소년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시장(광명시장)이 지원책임을 지며, 해당 시장에게 법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전환 시 임차인 분양전환 자격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정 기준
2019가합101025
요약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조기분양전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상 자격(선착순 무주택 임차인 등)을 갖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대표조합원 선임 없는 분양신청의 효력과 현금청산자 지정
2019누23845
요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에서 수인이 구분소유자가 된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 및 신고.대표조합원 명의로의 분양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임차인 분양전환 청구권 인정 기준
2019나2030431
요약
임대주택에서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무주택자 요건 충족 시, 분양전환 가격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기부금품 회비로 가장 시 규정 적용·비용초과 사용 처벌
2019고단1939
요약
사회단체가 후원.정기회원 명목으로 모집한 기금이 기부금품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순 회비로 볼 수 없고, 법정 모집비용 비율(15%) 초과.목적 외 사용 등 위반시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선착순 임대주택 입주자 무주택 요건 해석 및 우선분양전환 인정 기준
2019나116595
요약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 전 임대차계약 해지로 남은 주택에 선착순으로 재계약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착순 세대’에 해당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됩니다.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와 소멸시효 제한
2019나54629
요약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헌적 구금 및 처벌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상의 보상금 지급과 무관하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의료 설명의무 위반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2019나2028025
요약
병원 의료진이 조영술 시행 전 뇌경색 등 부작용 위험과 대체 시술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2,000만원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군인 계급연령정년 연장 및 진급확인 청구 허용 범위 – 현역 복직 후 진급 불인정
2019누63845
요약
군인이 파면 등으로 현역 지위를 상실한 뒤 판결로 복직했다 하여 상위 계급 진급 또는 계급 연령정년의 연장을 법원이 직접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사실공표와 국가배상 청구 인정 기준
2019나2058347
요약
수사기관이 불법구금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피의사실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광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책임자와 신청권 인정 범위
2019구합62209
요약
시내버스 한정면허 사업(환승.청소년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시장(광명시장)이 지원책임을 지며, 해당 시장에게 법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전환 시 임차인 분양전환 자격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정 기준
2019가합101025
요약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조기분양전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상 자격(선착순 무주택 임차인 등)을 갖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대표조합원 선임 없는 분양신청의 효력과 현금청산자 지정
2019누23845
요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에서 수인이 구분소유자가 된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 및 신고.대표조합원 명의로의 분양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임차인 분양전환 청구권 인정 기준
2019나2030431
요약
임대주택에서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무주택자 요건 충족 시, 분양전환 가격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기부금품 회비로 가장 시 규정 적용·비용초과 사용 처벌
2019고단1939
요약
사회단체가 후원.정기회원 명목으로 모집한 기금이 기부금품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순 회비로 볼 수 없고, 법정 모집비용 비율(15%) 초과.목적 외 사용 등 위반시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선착순 임대주택 입주자 무주택 요건 해석 및 우선분양전환 인정 기준
2019나116595
요약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 전 임대차계약 해지로 남은 주택에 선착순으로 재계약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착순 세대’에 해당하여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됩니다.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와 소멸시효 제한
2019나54629
요약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헌적 구금 및 처벌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상의 보상금 지급과 무관하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