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원저작물이 인식 가능하게 중심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 원인이나 주장 근거의 실마리 없이 증거조사만으로 새로운 주장을 만들려는 모색적 증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무인택배로 접수된 시계를 신분확인 없이 제3자에게 인도하여 분실된 사안에서, 점주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배상범위는 이용자가 입력한 물품가액(1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한국 남성의 인지 의무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자체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출입허가를 주민투표 반대결과만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청문 등 필수절차 미이행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듭니다.

졸업자격을 실질적으로 갖췄으나 행정상 증빙 미제출로 인해 합격취소 처분된 경우, 입학 후 수년간 학업.등록금 납부 등 신뢰와 이익 침해가 현저히 클 때는 합격취소가 비례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위반(3년 이상 미사용) 주장이 있었으나, 상표 사용 시점에 상표등록원부상 등록된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명의로 실제 상품(김 등)에 상표가 사용된 이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어린이가 물린 사고에 대해, 견주는 주변인에 대한 위해 방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비탄 총기는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외형.사용 방식에 따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인신보호사건 항고심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항고심의 방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