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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와 재단채권 해당 여부
2014다29704
요약
임대사업자가 파산해도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염토지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 손해배상 구별
2013다522
요약
상법 제69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통지제한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적용되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상태 자살과 상해보험 면책약관 적용 판단
2015다5378
요약
이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이 해당 보험 약관상 '자살' 면책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사유가 공정성 위반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예금주 과실로 인한 계좌정보 유출 시 은행 손해배상책임 여부
2014다231224
요약
예금주가 인감에 비밀번호를 적어놓거나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은행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해 예금이 부정인출된 경우 예금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 정보 제공 책임 인정 기준
2013다13849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근거 없는 정보나 허위 정보를 마치 신뢰할 만한 정보처럼 제공해 고객이 투자 후 손해를 본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업협동조합에 부과 가능한가 — 부과 무효 판단
2013다209008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재산에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과가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누락 시 효력
2013므2397
요약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이를 누락해 판결하면 재판의 누락이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신청 청구권과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 청구 인정 여부
2013나2072
요약
토지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타인의 건축물 소재지로 자신 소유 토지 지번이 남아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번 말소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유행정재산 위탁 관리기관 변상금 부과권한 쟁점 및 무효확인
2013누19082
요약
국유지(공원.주차장) 관련 행정재산을 잘못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
집합건물 외벽 전광판 설치, 구분소유자 동의 및 관리단 결의 필요성
2013누4240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구분소유자 승낙 및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관리인.직원의 승낙만으로 허가받으면 '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허가취소가 적법합니다.
파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와 재단채권 해당 여부
2014다29704
요약
임대사업자가 파산해도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염토지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 손해배상 구별
2013다522
요약
상법 제69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통지제한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적용되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상태 자살과 상해보험 면책약관 적용 판단
2015다5378
요약
이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이 해당 보험 약관상 '자살' 면책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사유가 공정성 위반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예금주 과실로 인한 계좌정보 유출 시 은행 손해배상책임 여부
2014다231224
요약
예금주가 인감에 비밀번호를 적어놓거나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은행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해 예금이 부정인출된 경우 예금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 정보 제공 책임 인정 기준
2013다13849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근거 없는 정보나 허위 정보를 마치 신뢰할 만한 정보처럼 제공해 고객이 투자 후 손해를 본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업협동조합에 부과 가능한가 — 부과 무효 판단
2013다209008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재산에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과가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누락 시 효력
2013므2397
요약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이를 누락해 판결하면 재판의 누락이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신청 청구권과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 청구 인정 여부
2013나2072
요약
토지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타인의 건축물 소재지로 자신 소유 토지 지번이 남아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번 말소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유행정재산 위탁 관리기관 변상금 부과권한 쟁점 및 무효확인
2013누19082
요약
국유지(공원.주차장) 관련 행정재산을 잘못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판단.
집합건물 외벽 전광판 설치, 구분소유자 동의 및 관리단 결의 필요성
2013누4240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구분소유자 승낙 및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관리인.직원의 승낙만으로 허가받으면 '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허가취소가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