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 미이행, 장학금 지급 규정 위반, 내규 개정 절차 위반 등 세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시함.

약속한 투자수익.주식교부 등 약정금.주식 반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매출 발생 등 지급요건 미충족, 객관적 입증 부족, 관계의 실질과 약정 내용 불일치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상 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과 지역 학생수 감소 등 학교 신설.증축 수요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경우, 비례원칙.명확성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대학교 학사 내규 개정 시 교무위원회 심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은 위법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외 법인(원고)과 국내 법인(피고)간 복합운송계약에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운송주선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직접 운임.지체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판시입니다.

공소기각 확정판결 이후 위헌 결정 등으로 무죄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는 그 사유의 객관적 발생 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은 자녀의 복지 및 사회적 영향 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등록 이전 전 임의 처분해 담보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사기를 실행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며, 무면허.음주 상태로 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과 증거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학생이 졸업하였고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 부족으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