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조성계획 승인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헌 법률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 개선입법이 이뤄졌을 때, 소급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개정법률에 소급규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는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단순 합의일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의약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개발사업 시행 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처벌과 관련된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였더라도, 자기부죄 거절권(진술거부권) 보호범위 안에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으나 소급 적용 경과규정이 없을 때는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적법절차, 소급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의 차폐시설 설치는 피고인 외에도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해 요건 충족 시 허용됩니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부기등기 및 본등기까지 경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로 가액배상책임을 집니다.

국민권익위 운영지원과의 기간제근로자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안전관리와 민원안내 업무를 맡았더라도,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