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가족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 등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고,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규정이나 노사합의 없이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효라도 당사자 간 그 유용(활용)에 합의가 있고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질 권리자라 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매매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2001년 설치 송전선로가 주택지구 개발로 기술기준 부적합이 예상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중화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판결은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과 사업장별 배분에서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정 효력 등이 쟁점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이 장시간 휴게.대기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임금산정에 포함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상해사망보험 청구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익사임이 일응 증명되면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은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가 야간시위,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야간 옥외시위의 제한, 해산명령의 적법요건, 교통방해죄의 성립조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체납 조세 가산금을 납부한 뒤,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은 재단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가산금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세액 변제에도 피고(국가)에 부당이득 책임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