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시설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매 이전 정상운영 기간의 지원금까지 전액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도체.LCD 공장 노광장비 엔지니어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은 불명확한 표현(‘대략’ 등)이 일부 있어도, 설명서와 도면을 종합할 때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심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본 사례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부담을 초래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예상외의 재정 부담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 등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며,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고 판시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3자가 이미 압류한 착오송금 예금채권에 대해 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설령 수출 목적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말소등록은 수출업자가 ‘수출예정’ 사유로 신청해야 하므로 고의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한도 내 후유장해 보상에서 입원기간 간병비는 부상보험금으로 보상받았을 경우, 다시 후유장해 내에서 중복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