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에 따라 유체동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신설회사가 상법상 채무를 승계하고, 승계집행문 부여 등으로 채권자의 집행권리가 보장된다면 '재산 은닉' 및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 중 적색신호를 위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고가 오로지 근로자 범죄행위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에서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출근 중 신호위반 사고라 해도, 사고 원인이 오로지 해당 근로자 과실이나 범죄 때문이 아니고, 신호등 설치‧관리상 하자가 주요 원인이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위급상황 알림과 위험 분산 행위도 의사상자법상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동료 경찰관의 게시판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한 휴대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회사분할로 영업재산 이전이 있었더라도 분할 신설회사에 채무가 승계되고,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하다면 재산 은닉이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위탁한 콜택시가 휠체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보행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초다수결의제를 신설하는 정관변경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남녀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나 피고인의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