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취득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예외적 재조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당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경우, 이는 후보자의 경력 허위공표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택사업자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 없이 입주자를 모집하면, 공개모집이 아니거나 채권 대물변제 등 형식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에서 당뇨병 등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외국적 요소의 쌍무계약이 회생절차에서 해지된 경우, 이행.해제 선택 및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는 도산법정지법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엔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합명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은 상법상 법원 선고 또는 총사원 결의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정관에 특별한 배제 명시가 없으면 법원의 권한상실 청구도 여전히 인정됩니다.

기업별 단위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 자격 규정이 없을 때,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만 한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노조가 산업별 지부로 변경되어도 별도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기업별 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외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민사소송법 제68조)이 충족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과징금이 위반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기순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자산, 자본, 부채, 이익잉여금 등 전체 재정상태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