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도급사업주와 현장소장이 구조물 교체 등 위험작업 시 법령상 안전조치(안전성 평가.작업계획서 등) 미흡으로 노동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모두 인정됩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텔레그램 등 비공식 메신저로 기업어음 매매 관련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 체결 의사표시나 매매대금, 수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증권거래는 내역이 기록.저장되는 공식 통신수단(예: K본드, 녹취전화)을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조합원이 주택법상 자격(무주택.세대주 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규약과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한 조건(신축상가 분양, 대체지원비 등)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복지시설 내 한 사업부문(이발소)이 폐쇄되어 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더라도,해고가 무효이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이 필요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점포의 법률상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통상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명백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년이 된 후 별도의 권리로 다시 신청할 수 없음을 대법원 다수의견이 명확히 했습니다.

폐광 광산 진폐근로자가 장해등급 변경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등급이 악화된 경우, 근로자가 받지 않은 종전 장해등급분을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 기준 전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 기대가 불가할 경우, 명시적 약관 규정 없더라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사는 보험계약 전체를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