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의무는 국민 개개인 보호가 아닌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법령 위반만으로는 신제품 인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분양전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 건물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는 매도인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 매도행위를 단일가매매 등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투자자 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의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명세서.도면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일부 변경되었어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면 균등으로 권리범위에 포함됨을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심리결과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예산’은 정관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에 해당해야 하며, 정비사업비 지출예정액 등만을 총회 의결한 것은 법적 ‘예산’이 아닙니다.

채권압류 이후 계약인수가 이루어져도 채권의 권리.의무는 압류효를 유지한 채 계약인수인에게 승계됩니다.

학교가 소유 부동산을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 창업자에게 창업보육센터 공간 등으로 제공한 경우,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