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위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 매도청구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 자격 없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시가는 토지 현황(도로 등)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정복차림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면 절차 위반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경찰관의 정지 및 유형력 행사는 최소범위로 적법하다고 보고, 현행범 체포와 이후 절차도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용선등록된 외국선박의 우선특권 준거법은 소유권등록국(독일) 법으로 보아야 하며, 독일법상 유류대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공시송달로 처분이 통지된 후 불복기간(90일) 내에 불복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에 근거한 행정소송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운송료 수령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운송의도를 가졌거나 운송료 지급 가능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반환할 금액에 적용한 연 2%의 약정이율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무효이며,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실손해가 없거나 적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 동일 공탁금에 대해 채권의 종류를 달리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청구하였으나, 채무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한 처분에 대해, 이 법원은 수사방법 공개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