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각 과정에서 제공한 독점적 자문.전문가 고용과 같은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용역은 단순 인적 노동력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유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한 경우, 해당 거래는 실질적으로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묵시적 승낙 및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반환 주장 시 주식 '명의개서' 등 객관적 반환 증거가 없으면 예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 아닌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5년 후 소각하는 경우라도,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고들이 차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결은 신빙성이 부족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양도하고 대가가 순환 송금된 사정에서, 사해행위 추정 및 회피 사정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 있다고 판시함.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채권의 발생이 사해행위 이전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성립 가능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운영.계약 등 모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타인(이EE)에게 있다면, 과세관청이 단순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1차 세무조사 이후 동일 세목.기간에 추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