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가 직접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내세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주장했으나, 현행.개정 전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와 국외투자기구는 구별되어 규정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도 절차비용에 포함되나, 사건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수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지가 부담부 증여되었다면, 증여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철거.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인정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토지에 커피숍 영업시설(벤치, 냉장고 등)을 무단 설치.점유한 경우, 관리단은 집회결의 없이도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수습.임시직 기간이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공소제기 후 15년 경과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해 국외에 있더라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음이 인정됐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조합원들이 매장 내부에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항의하며 건조물에 무단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구하는 항고에서 1심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