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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 가능 여부 및 신고의 효력 발생 기준
2019누35451
요약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및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기준 – 일부 인용 사례
2018누77120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기술자료의 유용 개념과 정당한 제공 요구의 요건에 대해 판시했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과 등기 무효 인정 기준
2019가단9296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토지조사부상의 진정한 소유자 승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공인 대상 페이스북 게시글 모욕죄 성립 기준과 위법성 조각 여부
2019고정1002
요약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인신공격적 표현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경멸적 감정을 강조하며 비중도 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하천점용·식당 영업장 변경 신고의무 판단
2018노3811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식당의 증축, 하천점용,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변경 신고의무 등에 관해 항소를 기각.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인정 기준과 신규성·진보성(특허법원)
2020허3072
요약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했다면 분할출원에서 동일 주장을 하더라도 공지예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명이 선행발명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됩니다.
회생절차 중 영업권·버스 양도가 부인되면 원상회복과 금전반환은 어떻게 되는가
2016가합50665
요약
회생 중 회사의 영업권.버스 양도행위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편파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원물 반환.동시현존이익 반환 청구가 원칙입니다.
‘간첩조작질’ 표현의 모욕죄 해당 여부와 고소 유효성 판시
2020노914
요약
피고인의 ‘간첩조작질’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습니다.
가청거리 내 타인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2019노472
요약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누설 모두 위법으로 본 판결입니다.
재판시효 경과 규정의 적용범위 및 공소시효 소급 여부 판단
2019노206
요약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재판시효에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구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공소시효 부진정소급의 허용 역시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 가능 여부 및 신고의 효력 발생 기준
2019누35451
요약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및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기준 – 일부 인용 사례
2018누77120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기술자료의 유용 개념과 정당한 제공 요구의 요건에 대해 판시했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과 등기 무효 인정 기준
2019가단9296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토지조사부상의 진정한 소유자 승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공인 대상 페이스북 게시글 모욕죄 성립 기준과 위법성 조각 여부
2019고정1002
요약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인신공격적 표현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경멸적 감정을 강조하며 비중도 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하천점용·식당 영업장 변경 신고의무 판단
2018노3811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식당의 증축, 하천점용,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변경 신고의무 등에 관해 항소를 기각.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인정 기준과 신규성·진보성(특허법원)
2020허3072
요약
분할출원 시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했다면 분할출원에서 동일 주장을 하더라도 공지예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명이 선행발명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됩니다.
회생절차 중 영업권·버스 양도가 부인되면 원상회복과 금전반환은 어떻게 되는가
2016가합50665
요약
회생 중 회사의 영업권.버스 양도행위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편파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원물 반환.동시현존이익 반환 청구가 원칙입니다.
‘간첩조작질’ 표현의 모욕죄 해당 여부와 고소 유효성 판시
2020노914
요약
피고인의 ‘간첩조작질’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습니다.
가청거리 내 타인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2019노472
요약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누설 모두 위법으로 본 판결입니다.
재판시효 경과 규정의 적용범위 및 공소시효 소급 여부 판단
2019노206
요약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재판시효에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구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공소시효 부진정소급의 허용 역시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