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명의로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위탁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동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할 정도의 현저한 반사회성은 없고,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 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동일한 법률관계 및 사건 당사자가 다시 청구 금액만 수정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한 사람과 전화통화에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발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으면 공연성이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변제 능력 혹은 변제 의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우선주 배당 계약을 맺었더라도, 정기주주총회 등 법정 절차로 배당 결의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 등 징역형' 전력에 대해 실효 여부와 재심판결 적용을 다투었으나, 범행 시점에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해당 전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추심원이 종속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 업무 지휘.감독, 임금 형태, 업무 자율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독립된 위임계약.성과급.지휘감독 미약 등 사정으로 근로자 지위 및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촉매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가 쟁점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인이 제3자(내연녀)에게 사인증여.보험료 등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사망보험금의 경우 실제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 출연 보험료만 산입하는지, 그리고 상속채무 초과 시 반환액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허위로 작성, 불법 수정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은 각 문서의 작성권한.내용의 허위성.직권남용 발생 여부를 상세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