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시세고정목적’은 정상 수급과 무관한 인위적 조작 의도가 있으면 성립하며, 다른 목적과 병존하거나 미필적 인식이어도 인정됩니다.

합유 부동산 매매에서 피고인이 합유자인 부친(직계존속) 및 8촌 혈족을 피해자로 기망, 잔금 미지급 등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합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만으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퇴한 학교명을 선거공보 등에 기재할 때는 수학기간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취득한 권리가 지급한 재보험금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지자체가 아파트 철거 후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추심을 청구할 때,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기준인 150만 원 초과 여부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미증명 시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함.

국가배상법상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에서 상호보증 요건은 두 국가 간 배상청구권 성립의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현저한 균형상실이 없으면 충족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통상실시권 취득을 위한 선사용자는 보호품종 육성자와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예비 청구 중 주위청구가 기각되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는 전득자 자신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추정이나 당사자 진술로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