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임의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및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도, 압류권자인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해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먼저 개시된 채권에 대해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후순위로 이뤄져도 효력은 시간적 선후 없이 동등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이전되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명의상이고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단순히 거래대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송달 없이 고지서를 원고 주소가 아닌 장소로 보낸 경우, 송달이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전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고,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 특히 조세채무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에도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 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해 그 금원을 법인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법인에 반환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보증금 지급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소액임차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이의 사건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려면, 세금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이미 행정소송 등에서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