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이 배당 이후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사실을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금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의 이미 소멸한 보증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분쟁 해결의 가장 직접적 방법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상 인지 확정판결로 친자관계가 창설되면, 재심 사유가 아닌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등 공무로 인한 질병(우울증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기존 관리인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을 수계할 수 있고, 해당 소송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 한도 내 지급을 받은 경우엔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에 대해 원 구분소유자 상대 소송에서 시효중단이 인정된 경우, 임의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단순히 도산 회피 상황만이 아니라, 장래 위기 대비 목적의 인원삭감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설립은 인가권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나,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 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 개시 규정(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은 자본금 기준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