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들의 입찰담합.시장분할 행위 종료 시점은 해외 경쟁당국 자진신고를 통한 합의 탈퇴까지로 본 판결입니다.

반도체.LCD 공장 노광장비 설비엔지니어가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선암(폐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현저히 가중한 '초다수결의제(의결권 90%, 발행주식 70%)' 정관 변경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구체적 가중비율이 과도.불명확해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장애인콜택시 사업자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뇌병변 3급 장애인의 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타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피신을 유도하는 등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법상 의사자 요건에 해당하여 의사자 인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으로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하다 강제경매로 시설이 매각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치라 판단. 이전까지 정상 운영된 기간에는 목적 달성으로 보아야 하며, 경위.공익 등 종합 고려해 환수 범위를 판단해야 함. 시설 매매로 인한 전액 환수 처분엔 신중을 기할 필요.

서로 친분이 있던 남녀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가었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병원 내 흉기 공격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가 도망.위험 알림 등 행동을 했을 때, 이는 의사상자법상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찰이 내부 포털 시스템에서 취득한 동료 경찰의 휴대전화번호를 명예훼손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안에서, 내부 검색시스템 접근이 폭넓게 허용되고, 고소에 필요한 정보로 이용되었으며, 수사기관 제출은 엄격히 관리되어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