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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 보관료·초과사용료 청구 제척기간 및 책임범위
2020나50624
요약
운송인과 송하인 간 국제 해상운송계약에서 컨테이너 보관료.초과사용료 청구는 상법상 1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고, 준거법이 별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공장이주대책·생활대책 중복선정시 철회처분 가능 여부와 절차 요건
2019구합68641
요약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모두 선정된 경우, 생활대책 선정만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결정 철회가 가능하지 않으며, 철회 시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기죄 재범시 피해 회복 미흡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2019노917
요약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었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일부 피해에 대해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이 불이익 사유로 작용하였고, 이는 형량이 원심보다 높아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준강간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판단 기준 및 무죄 요건
2020노78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
2019구합80343
요약
이 판결은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별 포인트)를 단말기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이 판매자의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웹하드 운영·음란물 방조책임 및 저작권법위반 판단 요지
2019노2493
요약
웹하드 운영사가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기대되는 수준의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방조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 구조 적용 및 시행령 효력 쟁점
2019누36669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지배주주가 양 법인 지분을 모두 보유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증여의제 규정은 별도의 기여나 의도를 추가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소 제기 시기 및 소각하 기준
2019가합582601
요약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 소송도 신주발행무효 소와 동일하게 6개월의 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무주택자 요건 해석 기준
2019나121344
요약
기존 주택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에서 탈법행위 특정·고의 요건 판단
2019노1608
요약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성립에는 정범의 구체적 탈법행위 특정 및 피고인의 고의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 측이 정범의 탈법행위를 충분히 특정.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상운송계약 보관료·초과사용료 청구 제척기간 및 책임범위
2020나50624
요약
운송인과 송하인 간 국제 해상운송계약에서 컨테이너 보관료.초과사용료 청구는 상법상 1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고, 준거법이 별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공장이주대책·생활대책 중복선정시 철회처분 가능 여부와 절차 요건
2019구합68641
요약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모두 선정된 경우, 생활대책 선정만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결정 철회가 가능하지 않으며, 철회 시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기죄 재범시 피해 회복 미흡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2019노917
요약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었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일부 피해에 대해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이 불이익 사유로 작용하였고, 이는 형량이 원심보다 높아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준강간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판단 기준 및 무죄 요건
2020노78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
2019구합80343
요약
이 판결은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별 포인트)를 단말기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이 판매자의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웹하드 운영·음란물 방조책임 및 저작권법위반 판단 요지
2019노2493
요약
웹하드 운영사가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기대되는 수준의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방조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 구조 적용 및 시행령 효력 쟁점
2019누36669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지배주주가 양 법인 지분을 모두 보유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증여의제 규정은 별도의 기여나 의도를 추가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소 제기 시기 및 소각하 기준
2019가합582601
요약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 소송도 신주발행무효 소와 동일하게 6개월의 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무주택자 요건 해석 기준
2019나121344
요약
기존 주택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에서 탈법행위 특정·고의 요건 판단
2019노1608
요약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성립에는 정범의 구체적 탈법행위 특정 및 피고인의 고의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 측이 정범의 탈법행위를 충분히 특정.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