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가 요건과 판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33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무과실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가합니다.
임대주택법 미등록 시 신축임대주택 세액감면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2545
요약
임대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록 없이 세무서장에만 등록된 신축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 겸용 건물 1층 사용 실질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90
요약
1층이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상가였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허가·미등기 건물 소유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20
요약
무허가.미등기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의 근거 주택수로 산정할 수 없음을 인정.
법인 대표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법인 환급세액 권리 압류에 해당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9222
요약
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만으로는 법인의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원고가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근거로 국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547
요약
원고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제 매매계약 없이 소유권이전했더라도, 취득가(39,336,590원)와 양도가(1억2,000만원)에 근거해 양도차익이 발생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후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과 증여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2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증자가 있으면 순손익가치 산정시 기계적 3년평균 적용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부부지분 합산 배제 및 고가주택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요약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는 각자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만큼만 이뤄집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안된 사정에서 부과 무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580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이 필요하며, 본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의 실지거래가액 산정과정에 법규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해제된 부동산 매매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불가 요건과 판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33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무과실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가합니다.
임대주택법 미등록 시 신축임대주택 세액감면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2545
요약
임대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록 없이 세무서장에만 등록된 신축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 겸용 건물 1층 사용 실질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90
요약
1층이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상가였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지 않으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허가·미등기 건물 소유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20
요약
무허가.미등기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의 근거 주택수로 산정할 수 없음을 인정.
법인 대표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법인 환급세액 권리 압류에 해당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9222
요약
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만으로는 법인의 환급세액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원고가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근거로 국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양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547
요약
원고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제 매매계약 없이 소유권이전했더라도, 취득가(39,336,590원)와 양도가(1억2,000만원)에 근거해 양도차익이 발생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후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과 증여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2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3년 이내 유상증자가 있으면 순손익가치 산정시 기계적 3년평균 적용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부부지분 합산 배제 및 고가주택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요약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는 각자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만큼만 이뤄집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안된 사정에서 부과 무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580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이 필요하며, 본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의 실지거래가액 산정과정에 법규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해제된 부동산 매매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