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및 단체협약 변경효력 판단
2013가합30789
요약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관세환급 후 가산세 부과 적법한지 판단 기준
2014구합61828
요약
수입자가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낮은 세율 적용 후 물품을 반송.관세환급받았더라도,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차등 강사료 지급의 정당성 판단
2014구합21600
요약
대학이 시간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강사료 환수 및 감액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이중양도 시 주주권 행사 우선순위와 주주총회결의 취소 기준
2013가합21755
요약
망인의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된 상황에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먼저 한 원고들이 주주권 행사에서 우선하며, 명의개서가 경료된 경우라도 대항요건이 우선한 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변전소부지 분양가 산정, 산업시설용지 해당 여부
2014가합554090
요약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변전소부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비 도입시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가산요건과 안분 기준 정리
2013구합59576
요약
관세법상 설비 도입 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해당 설비에 특허.노하우가 체화되고 거래조건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금융리스계약 리스물건 하자·인도지연 시 리스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4가합513549
요약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주문하였고, 리스회사는 물건의 하자.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리스료 지급의무는 유효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가 행정처분인지 판단
2014구합32671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 직권탈퇴 및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를 통지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수지 하상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방자치단체 점유도 인정
2015나2059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 없는 저수지 하상토지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했다면, 점유이익 반환(부당이득)책임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가징수 범위는 부정수령분에 한정됨
2013누605
요약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직불금 반환과 별도 추가징수 대상은 '부정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판시.
상여금·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및 단체협약 변경효력 판단
2013가합30789
요약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관세환급 후 가산세 부과 적법한지 판단 기준
2014구합61828
요약
수입자가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낮은 세율 적용 후 물품을 반송.관세환급받았더라도,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차등 강사료 지급의 정당성 판단
2014구합21600
요약
대학이 시간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강사료 환수 및 감액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이중양도 시 주주권 행사 우선순위와 주주총회결의 취소 기준
2013가합21755
요약
망인의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된 상황에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먼저 한 원고들이 주주권 행사에서 우선하며, 명의개서가 경료된 경우라도 대항요건이 우선한 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변전소부지 분양가 산정, 산업시설용지 해당 여부
2014가합554090
요약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변전소부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비 도입시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가산요건과 안분 기준 정리
2013구합59576
요약
관세법상 설비 도입 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해당 설비에 특허.노하우가 체화되고 거래조건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금융리스계약 리스물건 하자·인도지연 시 리스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4가합513549
요약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선정.주문하였고, 리스회사는 물건의 하자.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리스료 지급의무는 유효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가 행정처분인지 판단
2014구합32671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 직권탈퇴 및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를 통지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수지 하상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방자치단체 점유도 인정
2015나2059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 없는 저수지 하상토지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했다면, 점유이익 반환(부당이득)책임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가징수 범위는 부정수령분에 한정됨
2013누605
요약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직불금 반환과 별도 추가징수 대상은 '부정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