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기망해 직계혈족으로부터 재물을 편취.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따라 범인에게는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판단할 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지 어려 보인다고 무조건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에게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음란물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영상 출처와 제작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해당됩니다.

전화방 업주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행위 동영상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동영상 속 인물들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철회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법인에 대한 통지 또한 교정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일부 공유자가 건축물을 단독소유하면 토지와 건축물 각각 1인을 산정합니다.

환자가 옥시토신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영업자산을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나머지는 양수도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단일한 승계 의도와 영업의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