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및 시행령의 일반조항 해석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 법정 절차 없이 신 대지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대지(구 주택)와 신 대지(신 주택) 소유권이 동일하지 않으며 강제 교환(공용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인도 집행 중 남은 동산은 집행관.채권자.제3자가 보관할 수 있고, 보관비용 변제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3자간 등기에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실질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회계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수익자 등은 의무 위반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재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도 심리 없이 유효라 본 원심은 법리오해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입법(시행령)만으로는 법외노조 통보라는 본질적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법률 위임 없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임을 밝힘. 이에 따른 통보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가 자신들의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뤄져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