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1년 내 동일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지침)에 따라 공급자 등록취소.장기 거래제한 조치를 한 경우, 상위법령 위임 없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협의취득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군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음에도 관련자들이 이를 적절히 관리.조치하지 않은 경우, 자살 사고가 예견 가능했고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약정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았더라도, 그 파견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서면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품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관련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새로 창설된 체비지를 관리처분계획으로 이전고시 전에 매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세무사 자격 없이 단체에서 회원의 세무자료를 모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사 명의를 빌려 국세 신고까지 한 경우, 별도 지휘.감독 없이 이뤄졌다면 세무대리로 간주되며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마친 경우 관리비 부과.징수권을 가지며, 관리단 등에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관리자의 권한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