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헌법 부칙에 따라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대법원장으로 변경된 공무원에 법관이 포함되는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재임용 재량권이 있다는 점, 재량권 남용 또는 위법성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나타난 소유자 기재는 다른 자료와 종합해 권리변동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이행 유예를 요청한 특별 사정 없이 단순 청구로만은 시효중단 6개월 기산점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전체 손해 배상이 가능하며,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파트 부속 미등기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나 인도여부가 조정에서 명시되지 않고, '기타 채권채무 없음'이라는 조정조항만 포함된 상황에서, 이후 건물 인도 후 소유자인 회사가 피조정상대방의 건물 사용에 대해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외이사가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된 사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엄격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박의 우선특권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이 적용됩니다.

해고와 직위해제 관련 소송에서항소하지 않은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압류 등 집행보전이 먼저 이루어진 채권 범위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나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행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