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신청 없이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제3자의 납세보증서도 적법한 납세담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행정지로 제재처분을 일시 중단했다가 본안 패소로 집행정지가 실효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1차 취소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았던 직접생산확인 제품이 집행정지기간 중 만료됐다면, 집행정지 해제 시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취소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사실이 주요 양형사유로 실질 처벌에 반영되었다면 이는 적법 상고이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 기재.형량 불변이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진정한 양심'의 입증 방법.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판단 시 친권자의 1차적 책임을 중심으로,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 공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전기사업법상 원인자부담 원칙 및 공사 발주.시행 구조에 근거합니다.

채권양수인은 양도합의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이 갖추어진 때에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무효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인정받으려면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 저명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히 알려졌는지 판단해야 하며, 등록결정 시점 기준으로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던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접 생산업자로 명시되고 실질적 사용 통제 권한도 가진 상황에서, 경영 위임을 받은 회사가 해당 표장을 자기 상표로 등록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위반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는 내부관계.통제권.사용경위 종합 심사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 중 교육감의 사립 초.중.고 및 이에 준하는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권한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