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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법조·양형 부당 주장 판단
2019노3564
요약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적용 법조 위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 압류 추심시 채권소멸효 소급 여부와 권리관계
2018마5697
요약
압류.추심명령으로 공탁물 회수시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효과는 소급해 소멸됩니다.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요건과 한계
2018다879
요약
금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권자 독점 점유 시 인도청구 가능 여부와 방해배제 범위
2018다287522
요약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경우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공동 사용.수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사유 범위와 주주 개인 의사표시 하자 판단
2019다299614
요약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는 회사의 설립절차가 강행규정 위반.공서양속 저촉.회사 본질 훼손 등 중대사유에 한정되며,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 등은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법령해석 착오로 인한 과실 인정 기준
2019다277126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대해 신중히 합리적 근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후 대법원 기준과 다르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 관련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19다220380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인권침해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적공부 복구등록 시 경계·지적정보 추정 및 증명책임
2018다298393
요약
토지가 지적공부에 복구 등록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의 지번.지적.경계 등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등기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인정 기준과 소유의 의사 해석
2018다266105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라면, 간접점유도 포함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점유취득시효 청구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요건
2018다228127
요약
공공기관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때, 법적 취득 요건 없이 무단 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소유의사 추정)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법조·양형 부당 주장 판단
2019노3564
요약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적용 법조 위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 압류 추심시 채권소멸효 소급 여부와 권리관계
2018마5697
요약
압류.추심명령으로 공탁물 회수시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효과는 소급해 소멸됩니다.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요건과 한계
2018다879
요약
금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권자 독점 점유 시 인도청구 가능 여부와 방해배제 범위
2018다287522
요약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경우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공동 사용.수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사유 범위와 주주 개인 의사표시 하자 판단
2019다299614
요약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는 회사의 설립절차가 강행규정 위반.공서양속 저촉.회사 본질 훼손 등 중대사유에 한정되며,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의사표시 하자 등은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법령해석 착오로 인한 과실 인정 기준
2019다277126
요약
공무원이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령에 대해 신중히 합리적 근거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후 대법원 기준과 다르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 관련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2019다220380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인권침해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민법.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적공부 복구등록 시 경계·지적정보 추정 및 증명책임
2018다298393
요약
토지가 지적공부에 복구 등록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의 지번.지적.경계 등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등기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인정 기준과 소유의 의사 해석
2018다266105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경우라면, 간접점유도 포함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점유취득시효 청구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요건
2018다228127
요약
공공기관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때, 법적 취득 요건 없이 무단 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소유의사 추정)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