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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 담보제공의 사해행위 해당 요건과 가액배상 청구 가능성
2011다49783
요약
특정 채권자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가 있어야 하며,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 내 세무조사 반복 허용되는지(재조사 제한 기준)
2014두12062
요약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특정 항목만 세무조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미 조사받은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만을 별도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범죄수익 필요경비, 사회질서 위반 지급비용은 인정 여부
2014도16164
요약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예: 성매매 수당 등)은 포함 불가함을 판시.
접근매체 대여 약속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여부
2015도354
요약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에 포함되지 않아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간주 성립요건·적용 범위
2010다106436
요약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된 경우, 적법.위법을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가 적용됩니다.
양도담보물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 여부와 한계
2014다21649
요약
양도담보권설정자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도 취득시효로 양도담보권자 명의의 등기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명의신탁 주식 반환의무 소유불문 이행불능 여부 판단
2014다37040
요약
동일 회사 동일 종류의 주식 명의신탁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로 보아, 신탁자가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농협 감사 해임 - 해임사유 없이도 가능 여부와 절차
2014다70368
요약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감사와 조합의 법률관계는 신뢰에 기초한 위임 유사로 분류됩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기준일과 요건 판단
2012두19519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 보상 시까지 계속 소유.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체적 형상+기호 결합 상표 식별력 판단 및 등록거절 요건
2014후2306
요약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이 결합된 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으면 상표등록이 허용됩니다.
특정 채권자에 담보제공의 사해행위 해당 요건과 가액배상 청구 가능성
2011다49783
요약
특정 채권자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가 있어야 하며,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 내 세무조사 반복 허용되는지(재조사 제한 기준)
2014두12062
요약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특정 항목만 세무조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미 조사받은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만을 별도로 다시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범죄수익 필요경비, 사회질서 위반 지급비용은 인정 여부
2014도16164
요약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예: 성매매 수당 등)은 포함 불가함을 판시.
접근매체 대여 약속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여부
2015도354
요약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에 포함되지 않아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간주 성립요건·적용 범위
2010다106436
요약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된 경우, 적법.위법을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가 적용됩니다.
양도담보물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 여부와 한계
2014다21649
요약
양도담보권설정자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도 취득시효로 양도담보권자 명의의 등기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명의신탁 주식 반환의무 소유불문 이행불능 여부 판단
2014다37040
요약
동일 회사 동일 종류의 주식 명의신탁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니라 종류채무로 보아, 신탁자가 주식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농협 감사 해임 - 해임사유 없이도 가능 여부와 절차
2014다70368
요약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감사와 조합의 법률관계는 신뢰에 기초한 위임 유사로 분류됩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기준일과 요건 판단
2012두19519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 보상 시까지 계속 소유.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체적 형상+기호 결합 상표 식별력 판단 및 등록거절 요건
2014후2306
요약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이 결합된 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으면 상표등록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