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했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지 않아 분양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도로 방사성오염 사건에서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 부담 주체가 쟁점. 관계기관 회의에서 비용 분담 합의 있었다고 인정한 후, 분담비율은 피고(국가) 30%로 결정. 선별작업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관리’에 포함되어 국가 기금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서울특별시 교부금은 자치구 예산으로 간주하여 비용 부담 주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송연기자가 출연 중에는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결정 전에 대여금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이 감액되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청구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 청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감액 사유는 후발적 사정에 해당하나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조 조합원이 임금에서 공제한 자금으로 정당에 송금한 사건에서, 노조가 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상 ‘단체 관련 자금 기부’는 무죄로 판단.

공동정범 또는 공범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범행 은닉과 불가분의 관계로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 역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대로 각 공동상속인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