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건물 신축공사에서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규를 준수하지 않고 기초금액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은 해당 예규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은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의 공보 고시가 이루어져야 발생하며, 이를 누락하면 제한구역의 효력이 없어 처분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불허가처분은 위법합니다.

연기학원 운영자가 등록 외 '음악'.'무용' 교습과정 운영 및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학원법 위반으로 45일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 내용.절차.기준 모두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기분양전환 안내 공고와 신청 확인서 제출만으로 분양전환 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상 선착순 입주.무주택 요건 충족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지정하고도 전체 세대에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일부 조합원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배정한 것은 조합원의 추첨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척추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술 결정, 진행, 사후조치, 위험 안내 모두에서 의사의 합리적 판단과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해수욕장에서 음주 후 친구 구조 중 사망한 망인에 대해, 직무 외의 구조행위임이 인정되고 망인 행위가 위해 상황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이 밝혀져 의사자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혼인신고 및 결혼생활 이행, 자녀 출산 등 혼인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시 예물.예단.생활비.인테리어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잘못 이체받은 경우, 그 소유자를 위해 반환 또는 보관할 임무가 있고 이를 위배해 사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 스타트업에서 근속조항 위반 시 주식 양도 의무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자의적 여부와 무관하게 조항 문언대로 퇴사사유 발생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주식 일부를 액면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