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가동시간을 늘려 처리용량을 초과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 채권이 신탁 우선수익권의 담보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질권설정승낙서의 효력에 대해 문언 명확성과 별도 합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에게 창피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방적 행동을 지시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가액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가산세율 개정.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규정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재산권.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청의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임대사업자가 60㎡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법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은, 지급 시기만 다음 해로 미룬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 연도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 위반에서 사업주가 피고인이고 종업원이 사망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종업원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며,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노동조합법상 규정에 따라, 대체근로자는 직접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