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계약에서 실질적 주계약은 자동차매매에 연계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할부금융사임을 판시함.

압류와 추심명령은 별개로 취하 여부가 판단되며, 추심권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 판례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정 시 대표이사 자격 소급상실, 무효 회원권 발급의 효력, 회사의 부실등기 책임 범위 등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회원권 분쟁의 법리를 명확히 정리함. 회사 대표이사의 무권대표행위 추인 판단기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효력 범위, 회원권 양수인 입회승인 청구의 소의 이익 등도 상세히 판시하였다.

토지 상공을 무단 점유한 송전선에 대해 공익성.비용 등의 사정만으로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고, 토지소유자는 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전체 및 법정 이격거리 내 공간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위기뿐만 아니라 장래 위기 예방 목적으로도, 합리성 있는 인원 감축이면 해당됩니다.

전기계량기 검침.송달 업무 위탁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 제공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기업의 재정 악화와 회생절차 상황에서 해고가 불가피한지, 해고 전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등과의 절차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통행에 제공된 토지의 지방자치단체 점유 종료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른 사실상 지배 상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자 반환 의사만으로는 점유 종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 등 사건 항소심에서 주문과 이유 일부 누락이 판결경정으로 보완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