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청구와 신의칙 적용 기준
2014나2033671
요약
회사의 2011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와 관행이 이어졌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합니다.
대학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등이 평등권 위반인지
2015누4144
요약
대학에서 시간강사에 한해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강의료를 차등 지급한 것이 평등권 침해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불법구금 재심사유 인정 사례
2014로157
요약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현장조사 등 조사결과로 불법체포.구금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사유가 성립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산정 기준 쟁점 - 조성원가만 인정
2015나2012268
요약
이 판결은 산업시설용지(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약환급 받은 수입물품에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4누71315
요약
수입한 물품이 계약과 달라 1년 이내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위법한 직장폐쇄·부당해고 기간 연차소정근로일 포함 여부 – 연차수당 지급기준 상세 판단
2013나5907
요약
이 판결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과 부당해고.출근정지기간을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개서 없는 주식 양수인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소 제기 자격 및 소집절차 하자 판단
2015나2005987
요약
명의개서가 없는 주식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APTA 협정 특혜관세 요건(통과선하증권 미제출)과 적용 제한 기준
2015구합52111
요약
중국산 신발을 홍콩 경유로 수입하며 APTA 협정세율 적용을 sought하였으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해 세관이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의료진 대사성 산증 진단·치료지연과 사망 인과관계 기각 사례
2012가합7381
요약
의료진이 대사성 산증과 급성신부전의 진단.치료를 지연하였더라도 이 사안은 바이러스성 뇌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급격한 악화가 인정되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국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소득 은닉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2012구합29028
요약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대규모 부과처분 중 일부가 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청구와 신의칙 적용 기준
2014나2033671
요약
회사의 2011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와 관행이 이어졌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합니다.
대학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등이 평등권 위반인지
2015누4144
요약
대학에서 시간강사에 한해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강의료를 차등 지급한 것이 평등권 침해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불법구금 재심사유 인정 사례
2014로157
요약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현장조사 등 조사결과로 불법체포.구금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사유가 성립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산정 기준 쟁점 - 조성원가만 인정
2015나2012268
요약
이 판결은 산업시설용지(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약환급 받은 수입물품에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4누71315
요약
수입한 물품이 계약과 달라 1년 이내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위법한 직장폐쇄·부당해고 기간 연차소정근로일 포함 여부 – 연차수당 지급기준 상세 판단
2013나5907
요약
이 판결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과 부당해고.출근정지기간을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개서 없는 주식 양수인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소 제기 자격 및 소집절차 하자 판단
2015나2005987
요약
명의개서가 없는 주식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APTA 협정 특혜관세 요건(통과선하증권 미제출)과 적용 제한 기준
2015구합52111
요약
중국산 신발을 홍콩 경유로 수입하며 APTA 협정세율 적용을 sought하였으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해 세관이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의료진 대사성 산증 진단·치료지연과 사망 인과관계 기각 사례
2012가합7381
요약
의료진이 대사성 산증과 급성신부전의 진단.치료를 지연하였더라도 이 사안은 바이러스성 뇌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급격한 악화가 인정되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국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소득 은닉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2012구합29028
요약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대규모 부과처분 중 일부가 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