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해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해도, 신임관계나 ‘타인의 사무’ 수임이 없으므로 배임죄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수의견). 다만 반대의견은 물권 침해 측면에서 배임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은 허위정보를 입력해 시스템 주체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강행법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분양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노사 자치.사회적 약자 보호 등 목적, 적용 비율의 극히 미미함을 고려할 때 채용 자유.기회의 공정성을 과도히 침해하지 않는 한 무효(민법 제103조 위반) 아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성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도 포함됩니다.

입소보증금 반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특별한 약정 또는 증여 의사 입증 없는 한 수취인 지정만으로 전부 귀속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외국의 주지상표를 모방한 상표 등록의 무효 여부는 선사용상표가 출원 시점에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 상품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전기공사 도급사업에서 도급인(한국전력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증차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형사판결 등 기초 사실이 확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대상 차량 양수인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