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기각 사유
2014나60148
요약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운송주선인 보험금 청구에서 창고업자 과실·선택 책임
2014나68241
요약
운송주선인이 화물 화재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창고업자의 독립성 및 창고 선택에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좌입금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2014나6341
요약
계좌입금 등 금전거래가 있더라도,실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입금 내역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변제 의무가 성립합니다.
APTA 협정관세 직접운송요건 증명서류 미제출 시 세율 적용 가능성
2015구합52326
요약
수입자가 APTA 대상 물품을 비참가국(홍콩) 경유로 들여올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모든 요건서류 제출이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채권의 성격과 전부명령 유효성 쟁점
2014나848
요약
재판부는 배당절차상 배당금채권이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 권리로서의 배당요구권이라 판단하였으며, 해당 권리의 전부명령 및 양도 모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신청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채권 상계 가능 여부와 예외 판시
2015나50668
요약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안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가 금지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예외인 '전에 생긴 원인'도 엄격히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취득 시 손실보상 산정 기준과 독립 보상 여부
2013누1773
요약
하천수 사용허가에 기반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재산권적.물권 유사 권리로서 독립적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재기소 제한 해석과 새로운 증거 요건
2014노708
요약
이 판례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검사의 재기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설법인 주식인수 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과 예시규정 유추적용 판단
2014누67095
요약
신설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식인수대금을 받은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시 변경계약 적용 여부 판단
2014누63048
요약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에서, 최초 계약금액이 아닌 관급자재 금액을 공제한 변경계약상의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인정.
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기각 사유
2014나60148
요약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운송주선인 보험금 청구에서 창고업자 과실·선택 책임
2014나68241
요약
운송주선인이 화물 화재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창고업자의 독립성 및 창고 선택에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좌입금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2014나6341
요약
계좌입금 등 금전거래가 있더라도,실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입금 내역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변제 의무가 성립합니다.
APTA 협정관세 직접운송요건 증명서류 미제출 시 세율 적용 가능성
2015구합52326
요약
수입자가 APTA 대상 물품을 비참가국(홍콩) 경유로 들여올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모든 요건서류 제출이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채권의 성격과 전부명령 유효성 쟁점
2014나848
요약
재판부는 배당절차상 배당금채권이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 권리로서의 배당요구권이라 판단하였으며, 해당 권리의 전부명령 및 양도 모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신청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채권 상계 가능 여부와 예외 판시
2015나50668
요약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안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가 금지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예외인 '전에 생긴 원인'도 엄격히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취득 시 손실보상 산정 기준과 독립 보상 여부
2013누1773
요약
하천수 사용허가에 기반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재산권적.물권 유사 권리로서 독립적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재기소 제한 해석과 새로운 증거 요건
2014노708
요약
이 판례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검사의 재기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설법인 주식인수 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과 예시규정 유추적용 판단
2014누67095
요약
신설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식인수대금을 받은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시 변경계약 적용 여부 판단
2014누63048
요약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에서, 최초 계약금액이 아닌 관급자재 금액을 공제한 변경계약상의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