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에서 특정인 상표로 널리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외관.호칭이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국내출원도 등록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후보자로부터 선거 후 선거비용보전액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군부대 병사가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부대의 병사 보호.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 공탁은 적법.유효하며 공탁금은 각 채권자의 가액배상금 비율대로 안분 귀속됩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 후 재심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금전지원 등 상생협약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자 권리남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 변제는 예외적으로만 사해행위로 봅니다.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반복 음주운전에 의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누범가중을 동시 적용해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공판정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유죄 부분 양형부당을 법정기간 내 주장하지 않았다면 직권심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에 있어 실제 귀속 이익만 추징이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