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지목 ‘답’인 토지에 축사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허가 미이행과 사업계획 면적 산정 미흡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누락이 확인되면, 건축행정청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맹계약 10년 초과 후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새벽 시간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며 음향차량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와 소음기준 등 절차를 준수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의 3년 규정은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주채무 발생기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는 인식.용인했으나 중상해 등 결과까지는 인식.용인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 고의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수이며, 예외사유(예: 처분 전제가 법원 판단 등으로 모두 명확하게 확정) 아닌 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재보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 손해까지 지급한 경우, 보험자와 근로자가 이 사실을 인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무는 소멸하고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사용일자, 가맹점명, 금액 등)과 승인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비밀보장 대상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유물분할 판결 후 설정된 가등기가 있어도, 가등기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본등기 실행 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 담보책임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 대표이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실질운영자의 불법행위(유가보조금 부정수급)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상법상 충실.선관의무 위반으로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