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서도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등 의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에 불출석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포통장 제공 등 도박 사이트 관련자가 분배받은 금원이 ‘공동범행 이익’이 아닌 단순 대가라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 권한이 없는 자라 하여 물건 반환.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소유자가 승낙한 약정에 따라 제3자가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3자 역시 점유 권원이 인정되어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로 시효취득이 성립하려면 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행위(예: 관정 설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열거된 일정 사유 외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돼도 갱신거절의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와 질병.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과로나 교대근무, 추위 등 누적요인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인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와 이모티콘 게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야 하나, 단순한 범칭적 표현 및 개별 사실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별도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 후 차액을 돌려받더라도, 익금으로 귀속할 사업연도는 차액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실제 받은 시점이 아닌 지출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