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징계처분의 적법성에서 절차상의 일부 하자나 소명 기회의 방식, 관행 미준수 등은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의 법률적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 설정 동기, 계약서 문언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피담보채권 존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함.

종중총회 결의는 국내 거주.소집통지 가능한 종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결의는 무효로 봅니다.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방해예방 행위만 청구할 수 있고, 방해배제 비용이나 방해예방 비용을 직접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해 진술한 내용이 타인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준 후, 그 타인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방어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 없으면 존중해야 하며, 신축건물 하자 판단은 최종 설계도서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전력 전기계량기 검침.송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위탁원(위탁계약 체결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소송하며 다툼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증명 촉구 등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속항해용선계약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우선 정해야 하며, 당사자가 영국법을 선택한 경우 채권의 성립.소멸은 영국법에 따른다.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은 선적국이 몰타국인 경우 몰타국 상선법상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