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증자권유를 받고 저축은행 우선주 펀드에 대규모 투자한 사안에서,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자료 내 주요 재무수치.BIS비율.충당금 등 정보 제공의 진실성 및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었으나, 증거상 사기적 부정거래.기망행위 인정은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책임만 제한적으로 인정함.

상용직과 기타 직종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화재.화상 사고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전선 제조사들의 입찰 담합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잔금 일부를 시세하락 보전 등 특약으로 정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 당시의 분양대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나중 감액분은 영향 없음.

고철 납품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이 발견된 경우, 중간납품업체(피고 2)는 계약상 완전물공급 의무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영업손실 및 차량미사용 손해에 대해 일부(50%)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절차에서 국제조사기관(특허청장)이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차명계좌)로 유출된 소득이 법적 거래관계 없이 실제로 대표자(피고인 1)에게 귀속되면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