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세액감면 시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정
2014구합21686
요약
본 판결은 사후적으로 관세.부가가치세 본세가 모두 감면.환급된 경우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중재판정 강제집행, 영업비밀·간접강제 허용 범위
2012가합14100
요약
네덜란드 중재원의 판정(특허출원 금지 등)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의 기간.배상액 산정' 등 공공질서 위배 및 사기 주장 등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사의 신고 대행과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위반 판단
2015나1117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조언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담보신탁 매각절차에서 체육시설 사업권 승계 인정 기준
2014구합53651
요약
본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절차를 통해 체육시설(골프장) 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사업권 승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승인 취소 청구 각하·기각 기준
2014구합22500
요약
임대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취소 청구를 각하.기각한 사안입니다.
상속 한정승인과 시효완성 채무승인 사해행위 주장 인용여부
2015나762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 후 시효 완성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해 채무승인한 경우,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상속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미신고했다면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과 장해급여·변제액 공제 기준
2015나100490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사용자 변제 등은 실손해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장해연금수급자는 일시금 산정기준 적용이 옳습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사후 보완 인정 여부 - 가산세 부과 취소
2015구합5726
요약
이 판결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사후 적법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정당한가? 형사처벌 인정 사례
2013고단845
요약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와 요건 판단
2013구단4289
요약
근로자가 받은 성과상여금이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지급조건 등이 명확하며 실제로 오랜 기간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후 세액감면 시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정
2014구합21686
요약
본 판결은 사후적으로 관세.부가가치세 본세가 모두 감면.환급된 경우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중재판정 강제집행, 영업비밀·간접강제 허용 범위
2012가합14100
요약
네덜란드 중재원의 판정(특허출원 금지 등)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의 기간.배상액 산정' 등 공공질서 위배 및 사기 주장 등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사의 신고 대행과 손해배상책임, 설명의무 위반 판단
2015나1117
요약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조언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담보신탁 매각절차에서 체육시설 사업권 승계 인정 기준
2014구합53651
요약
본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절차를 통해 체육시설(골프장) 시설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사업권 승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승인 취소 청구 각하·기각 기준
2014구합22500
요약
임대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취소 청구를 각하.기각한 사안입니다.
상속 한정승인과 시효완성 채무승인 사해행위 주장 인용여부
2015나762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 후 시효 완성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해 채무승인한 경우,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상속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미신고했다면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과 장해급여·변제액 공제 기준
2015나100490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사용자 변제 등은 실손해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장해연금수급자는 일시금 산정기준 적용이 옳습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사후 보완 인정 여부 - 가산세 부과 취소
2015구합5726
요약
이 판결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사후 적법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정당한가? 형사처벌 인정 사례
2013고단845
요약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와 요건 판단
2013구단4289
요약
근로자가 받은 성과상여금이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지급조건 등이 명확하며 실제로 오랜 기간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