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거나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행 불가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채무자가 상당 기간 성실히 이행했고 미납액이 소액인 경우는 더욱 신중히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실제로 '계속되는 방해'가 있을 때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에서 항고(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거나 10일 내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각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하면 항고법원이 즉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에 따라야 하지만, 등록 당시 기준점이나 기지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도근점 등 주위 기초점 기준 측량이 허용됩니다.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에서 부정사용 발생 시, 가맹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신탁재산의 범위 및 분양대금 반환 절차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해제 시 신탁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은 신탁재산이 아닌 위탁자 재산이지만, 분양대금 반환을 위해서는 대주(우선수익자) 동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관찰 소홀과 응급처치 미비로 증상(급성 심근염, 뇌경색)이 악화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 및 교통사고 간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1호의 상계 금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공동상속인에 상속되고, 유족연금 지급액은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한도에서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