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임을 비판하는 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언론에 대한 비평 목적.공공의 이익이라는 사정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나, 정정보도 의무는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법률로도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호봉 재획정 시 '상근' 경력은 1일 8시간 풀타임만 의미하지 않고, 근무일마다 규칙적으로 출근해 정해진 시간 근무도 포함됩니다.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도 대지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며,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고 대지 일부만 이전등기한 경우, 분양자 단독 공정증서만으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은 무효입니다.

상법상 이사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직접 정해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이나, 명의의사에 대해 전액 징수처분은 재량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 정책 반대글이 집단적으로 게시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된 운영규정에 근거해 이를 삭제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실질적 입사일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누진 퇴직금 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