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및 ‘Maeil’ 상표를 오랜 기간 우유 등 유제품에 사용해온 원고가 유사 상표의 등록무효를 청구한 사안에서,‘우유 등 유제품 단백질 식이요법제’, ‘분말 밀크셰이크’, ‘유장 단백질 셰이크’ 등 상품에 한해 상표가 유사해 혼동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범위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회사의 직원과 외부인이 공동 제작한 차량 홍보영상을 회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영상 제작 목적과 제작비 지급 등 사정에 비추어 영상 게시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제3자에게 동일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가치를 훼손해도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다수의견이 판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피고)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생전 증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등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함. 또한 이 방식이 재산권 침해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를 소송목적과 유사한 다른 관련 조항에서 정한 사람들로 한정하며, 민법 제777조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20일 내에 승인 여부 통지가 없으면,타 법령 인허가 협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그 다음 날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무담보를 위해 양도된 주식을 주주명부상 보유한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있지만, 갱신신청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 주요 사정의 비교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 따른 목적물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도로 모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