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했고, 임용 후에도 당원 신분을 유지했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당법.지방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정하면, 경쟁사들이 그 가격을 장기간 따라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인될 경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산정이 쉬우면 강행법규 위반 여부 따져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해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 산정은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이 정한 대부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가 적법 절차와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재량권 일탈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을 집행 후 취득한 제3자라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 아니라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나 광고 등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거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 확정 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단순히 위헌 무효판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계속 중 권리 승계 주장으로 참가한 자가 승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청구만 기각되며, 참가 신청이 적법한 경우 종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하면 법원은 탈퇴자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및 요청이 있더라도, 직접 지급 이전에 원사업자 채권이 이미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집행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