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업조직이 채무자에게 동일성 있는 상태로 회복이 곤란한 경우 가액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일부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가분성이 있고 당사자의 유효 유지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 몰취되는 경우, 매도인이 위약금 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 준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수령 준비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에 상응한 이행 준비만으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험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대위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산 직전 저축은행이 일부 직원.친인척에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대상인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사회적 상당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권 행사로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대강 낙동강 구간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예산 편성의 하자에 불과하며 처분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내릴 수 없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상가격 산출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보충적 적용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증명책임, 그리고 경영지원비, 임원보수 등 손금.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