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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 후 채권 행사권 및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846
요약
가맹본부-가맹점 분쟁에서 임의해지권 행사 시 가맹금 반환 불인정, 초도물품비.합의서 위약금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실지조사 누락수입금액 관련 비용입증 책임과 전액 산입 기준
대법원-2021-두-35971
요약
실지조사로 누락수입이 확인된 경우엔 그와 관련된 별도비용의 존재.금액을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전체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과 자경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가 장기간 학생 거주일 때 주택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464
요약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독립 주거 가능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학생이 1년간 임차해 실제 주거에 사용했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응답의무 범위 및 반복된 과세처분 취소 소의 허용 한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요약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만 통지하면 족하며, 이를 넘어 구체적 시정 조치 의무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시 손금불산입 및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정상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0원)에 양도한 경우, 단순히 거래협상 가격이나 과거 손실,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지
부산고등법원-2021-누-20108
요약
사업자가 배우자인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건비로 실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 미사용 토지, 감면요건 불충족 시 재산세 면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693
요약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만 추진한 상태라도, 건축허가 취득.공사 착수 전이면 해당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소득 확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769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과 전차인 간 여러 소송.채권양도 등으로 인해 소송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시점은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봐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배당소득 실질과세원칙 적용 배당 귀속 판단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요약
회사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회사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체납처분 압류 후 채권 행사권 및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846
요약
가맹본부-가맹점 분쟁에서 임의해지권 행사 시 가맹금 반환 불인정, 초도물품비.합의서 위약금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실지조사 누락수입금액 관련 비용입증 책임과 전액 산입 기준
대법원-2021-두-35971
요약
실지조사로 누락수입이 확인된 경우엔 그와 관련된 별도비용의 존재.금액을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 전체가 소득에 포함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과 자경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3564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은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가 장기간 학생 거주일 때 주택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464
요약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독립 주거 가능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학생이 1년간 임차해 실제 주거에 사용했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응답의무 범위 및 반복된 과세처분 취소 소의 허용 한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요약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만 통지하면 족하며, 이를 넘어 구체적 시정 조치 의무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시 손금불산입 및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정상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0원)에 양도한 경우, 단순히 거래협상 가격이나 과거 손실,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지
부산고등법원-2021-누-20108
요약
사업자가 배우자인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건비로 실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 미사용 토지, 감면요건 불충족 시 재산세 면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693
요약
학교법인이 캠퍼스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만 추진한 상태라도, 건축허가 취득.공사 착수 전이면 해당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소득 확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769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과 전차인 간 여러 소송.채권양도 등으로 인해 소송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시점은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봐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배당소득 실질과세원칙 적용 배당 귀속 판단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요약
회사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회사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