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됩니다.

주식 50% 보유자가 직접 경영 관여나 실질적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유통법상 추가지원금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특수관계자가 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상 해당 신주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인 '당해 주식 등'으로 볼 수 없음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고 결과물 전달까지 모두 국외에서 이뤄진 컨설팅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봐야 함.

본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지급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명의자 외 출연자임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를 빼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체인거래에서 거래조건 협상.실거래 증빙 등 정상적 매매행위의 증거가 없고, 수익이나 독립적 판단 없이 거래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서류 작성만 존재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관련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