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성립 기준·수익자 선의 판단 법리와 환송 사유
2015다48467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해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래 조건부채권도 근저당 담보 가능? 근저당권 소멸 요건
2015다200531
요약
이 판례는 장래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조건 성취 전 경매개시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불가 회신이 처분인지 여부와 취소소송 가능성
2013두8806
요약
국공유지 관리청이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의 동의 요청에 대해 ‘동의불가’라고 회신.통지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현금청산 소유자 가산금 청구와 재결신청 절차
2015두50535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 소유자는, 현금청산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손실보상 협의절차 없이 곧바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면업체 가격 정보 교환이 담합 합의로 볼 수 있나? 무효 판단
2013두25924
요약
경쟁 사업자들이 라면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더라도, 정보 교환만으로는 자동적으로 부당한 가격 합의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다단계판매 조직의 팀장·본부장은 판매원인가, 승급금 징수는 위법인가
2015두41395
요약
다단계판매 조직의 팀장.본부장도 판매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승급을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제도가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금지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 탈퇴 시 지분 정산금의 소득 분류와 과세 기준은?
2013두21038
요약
조합원이 탈퇴하며 지분 정산금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조합재산의 양도 내역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으로 구별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금전 무상대여 증여세 과세 여부와 한계
2014두40722
요약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간의 금전 무상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이익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입니다.
지방세특례 감면 대상 출자법인 범위 및 요건 쟁점 판결
2015두43353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시 출자하지 않아도, 특별법에 따라 사후 출자한 법인은 지방세감면 출자법인에 포함됩니다.
상소심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과 제한
2015카담58
요약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원인이 발생했음에도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성립 기준·수익자 선의 판단 법리와 환송 사유
2015다48467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해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래 조건부채권도 근저당 담보 가능? 근저당권 소멸 요건
2015다200531
요약
이 판례는 장래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조건 성취 전 경매개시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불가 회신이 처분인지 여부와 취소소송 가능성
2013두8806
요약
국공유지 관리청이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의 동의 요청에 대해 ‘동의불가’라고 회신.통지한 것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 현금청산 소유자 가산금 청구와 재결신청 절차
2015두50535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 소유자는, 현금청산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손실보상 협의절차 없이 곧바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면업체 가격 정보 교환이 담합 합의로 볼 수 있나? 무효 판단
2013두25924
요약
경쟁 사업자들이 라면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더라도, 정보 교환만으로는 자동적으로 부당한 가격 합의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다단계판매 조직의 팀장·본부장은 판매원인가, 승급금 징수는 위법인가
2015두41395
요약
다단계판매 조직의 팀장.본부장도 판매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승급을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제도가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금지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 탈퇴 시 지분 정산금의 소득 분류와 과세 기준은?
2013두21038
요약
조합원이 탈퇴하며 지분 정산금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조합재산의 양도 내역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으로 구별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금전 무상대여 증여세 과세 여부와 한계
2014두40722
요약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간의 금전 무상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이익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입니다.
지방세특례 감면 대상 출자법인 범위 및 요건 쟁점 판결
2015두43353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시 출자하지 않아도, 특별법에 따라 사후 출자한 법인은 지방세감면 출자법인에 포함됩니다.
상소심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과 제한
2015카담58
요약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원인이 발생했음에도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