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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토지분양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요약
채무자가 토지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법인과 토지 소유법인 동일성 여부가 법인세부과에 미치는 영향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요약
농업 및 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과 토지 소유 법인이 동일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한지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요약
실제 주식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의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기밀유지 합의금 사례금 인정 여부 및 소득세 처리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44
요약
회사 기밀 누설 방지 등 대가로 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매매예약 사해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2193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한 가등기도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전 발생 비영업대금 이자 미지급분 상속세·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요약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쟁점과 당연무효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528
요약
취득가액 자료 미제공 시 등기증명서상 ‘증여’ 기재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했으나, 실지거래가액 자료 미제공.기준시가 적용은 중대한 하자 아님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카드사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요약
신용카드사로부터 캐피탈사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공동 금융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 고객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미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청구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요약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분할.신고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내부문서 정보공개 거부 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기초자료(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등)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명의로 토지분양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요약
채무자가 토지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법인과 토지 소유법인 동일성 여부가 법인세부과에 미치는 영향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697
요약
농업 및 임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법인과 토지 소유 법인이 동일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정당한지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요약
실제 주식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의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기밀유지 합의금 사례금 인정 여부 및 소득세 처리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44
요약
회사 기밀 누설 방지 등 대가로 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매매예약 사해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2193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한 가등기도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전 발생 비영업대금 이자 미지급분 상속세·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37
요약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쟁점과 당연무효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528
요약
취득가액 자료 미제공 시 등기증명서상 ‘증여’ 기재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했으나, 실지거래가액 자료 미제공.기준시가 적용은 중대한 하자 아님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카드사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요약
신용카드사로부터 캐피탈사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공동 금융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 고객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미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청구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요약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분할.신고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내부문서 정보공개 거부 사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기초자료(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등)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