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매출 누락액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아 회사 회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수 예정 없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규정이 모법 위임 범위 내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채권 상계 주장은 인정상여에서 고려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여용 무대의상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에 따른 즉시상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구입비를 전액 소모품비로 즉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父)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 지나기 전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 절차 권리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5억 원이 실제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임이 인정되어 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 부정행위(허위문서작성)에 따라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과 신주 시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으로 보지 않아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