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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보상 토지 양도 시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79
요약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경작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는 농지로 단정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및 필요경비 귀속 연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요약
이 판결은 사업자의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확정된 과세기간에만 반영되어야 하고,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 후 10년 이내 소득금액 계산에 공제됨을 확인합니다.
질권과 국세 우선권 충돌 시 대항력 취득일 선후 기준 판단
대법원-2019-다-242496
요약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질권의 경우,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질권 채권이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용·협의취득된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와 양도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요약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 3년 직접사용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60
요약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처분일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 면책 후 국세징수처분 효력 존속 여부 판시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조세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았다 해도 징수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서의 소득사실 확인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89
요약
민원 접수에 대한 세무서의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 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 기회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사행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양수 요건과 손해배상 채권 충당 주장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303
요약
퇴직 임원의 주식 양도와 관련해, 양수자인 원고와 매도자 주○○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른 경우 과세처분 무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는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취소됩니다.
양어장 보상 토지 양도 시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79
요약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경작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는 농지로 단정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및 필요경비 귀속 연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요약
이 판결은 사업자의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확정된 과세기간에만 반영되어야 하고,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 후 10년 이내 소득금액 계산에 공제됨을 확인합니다.
질권과 국세 우선권 충돌 시 대항력 취득일 선후 기준 판단
대법원-2019-다-242496
요약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질권의 경우,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질권 채권이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용·협의취득된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와 양도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83
요약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 3년 직접사용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60
요약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처분일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생채권 면책 후 국세징수처분 효력 존속 여부 판시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조세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았다 해도 징수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서의 소득사실 확인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89
요약
민원 접수에 대한 세무서의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 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 기회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사행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양수 요건과 손해배상 채권 충당 주장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303
요약
퇴직 임원의 주식 양도와 관련해, 양수자인 원고와 매도자 주○○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른 경우 과세처분 무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는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