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주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법리와 구체적 적용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법 기준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출업자가 수출대행업체에 수출업무를 일임했더라도 수출신고 누락 및 불법 외화수령을 알았다면 관세법.외환거래법 위반 고의가 인정됩니다.

식품에 비타민 B3(니코틴산)를 고용량 첨가한 제품을 위해식품으로 볼 수 있는지, 함량 표시 및 허위광고의 형사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판결상 대등.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갖고, 지원의 관할구역은 본원의 관할구역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다수인에게 보낸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원칙’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게시 등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알선수재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에 대해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가 인정될 때에만 성립합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332조 적용 시 주거침입죄 별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 기본재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무허가 임대 및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에 관한 것으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가 재판법원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