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범위·신분위장 지원금 편취 판단기준
2013노2728
요약
이 판결은 중국 국적 화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신분을 속여 정착지원금.공공임대 입주권.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을 받은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적용대상과 지원금 편취, 관련 형사책임 등을 판시하였습니다.
정신과 강제입원 요건과 위법성 판단 – 보호자 동의·의사 진단 누락 시 무죄 가능
2014노6750
요약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 동의.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필수이고, 이를 누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군부대 내 집단폭행·가혹행위·방치에 대한 책임과 처벌기준
2014고13
요약
군부대에서 다수 피고인들이 선임의 지위를 이용, 후임병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가혹행위 및 방조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에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여부와 경락 효력
2014가단16101
요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해 이미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경매 실행 시 다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경매 절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불충족 시 부과 처분의 적법성
2013구합1632
요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과 오수 배출량 증가(10㎥/일 이상)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 과세 및 가산세 적법성 판단
2014구합10325
요약
토지 1/4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한 원고가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법정지상권 지료 명목의 금전을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적 집단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에서 살인 미필적 고의 성립 기준
2014노315
요약
복수의 군인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적.강도 높은 역할분담과 피해자의 건강악화를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점을 근거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비용 포함 가능 여부 및 초과분 무효 판단
2012나41610
요약
이 사건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된 신도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유 판단
2015나46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청구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집행공탁 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임금채권 배당권 소멸 여부
2014나303370
요약
집행공탁에서 배당요구 종기인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범위·신분위장 지원금 편취 판단기준
2013노2728
요약
이 판결은 중국 국적 화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신분을 속여 정착지원금.공공임대 입주권.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을 받은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적용대상과 지원금 편취, 관련 형사책임 등을 판시하였습니다.
정신과 강제입원 요건과 위법성 판단 – 보호자 동의·의사 진단 누락 시 무죄 가능
2014노6750
요약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 동의.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필수이고, 이를 누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군부대 내 집단폭행·가혹행위·방치에 대한 책임과 처벌기준
2014고13
요약
군부대에서 다수 피고인들이 선임의 지위를 이용, 후임병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가혹행위 및 방조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에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여부와 경락 효력
2014가단16101
요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해 이미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경매 실행 시 다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경매 절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불충족 시 부과 처분의 적법성
2013구합1632
요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과 오수 배출량 증가(10㎥/일 이상)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 과세 및 가산세 적법성 판단
2014구합10325
요약
토지 1/4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한 원고가 오피스텔 거주자에게서 법정지상권 지료 명목의 금전을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적 집단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에서 살인 미필적 고의 성립 기준
2014노315
요약
복수의 군인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적.강도 높은 역할분담과 피해자의 건강악화를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점을 근거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비용 포함 가능 여부 및 초과분 무효 판단
2012나41610
요약
이 사건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된 신도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유 판단
2015나46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청구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집행공탁 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임금채권 배당권 소멸 여부
2014나303370
요약
집행공탁에서 배당요구 종기인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