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가족관계.자산 등으로 국내 생활 근거가 인정되면 국외 체류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및 임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자(무한책임사원, 주주, 유한책임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및 공시송달 절차, 건물 압류처분 모두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음.

양도소득세 부과 행정처분이 중대한 하자나 명백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최초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산정하였더라도, 소송 도중 소급감정으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감정가액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수대금을 원고가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명의신탁의 실체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수령한 거래대금만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별도 명목의 추가 지급금이나 명의신탁 등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제3자의 횡령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산입이 불가합니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원고가 공사대금 입금액에서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실제 차액만 수입금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