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불량, 법인카드 남용, 상사지시 불복종 등 복수 사유에 근거한 관리부장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도 노동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

은행지점장의 배임, 지급보증서 위조행사 및 금융기관 알선수재 행위에 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양형사유가 명확히 판시됨.

업무 언쟁 중 상사에게 나이.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다수 직원들 앞에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육감 후보자가 관공서.학교 등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며,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 목적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 발송 또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기업 임직원이 공사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영득의 의사가 인정된 금품은 반환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시 담보권리자(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질권을 갖게 되며,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으로 인정됩니다.

공동명의 담보공탁금의 실질 출연자가 전액을 부담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실질 출연자에게 전부 귀속됩니다.

공인회계사 두 명이 회계사무소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한 명은 기존 사무소를 유지하며 무자격자를 대리운영자로 내세우고, 다른 한 명은 자격명의를 대여하는 구조에서, 법원은 해당 동업계약이 공인회계사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은행이 실물 표지어음 발행 과정에서 편의상 내부적으로 개설한 계좌는 통상의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계좌상 예금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