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철거 전 실질적으로 주거 기능이 남아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이미 2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국 국적 비거주자가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실권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배정받은 경우, 해당 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해 얻은 이익에만 적용됩니다.

장기근속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된 가족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가 비과세 적용을 제한해도 헌법상 혼인의 자유 침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 배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함.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하였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 시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법인세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정됩니다.

이 판례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님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액이 이미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 관련 없는 거래가 아님을 이유로 세금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에게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