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납부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어느 쪽이 빠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화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포교사는 사찰 소속 종교인은 아니며, 수수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 대상임.

사해행위로 주장된 금전지급이 증여계약에 의한 것임이나 채무자.수익자 통모로 인한 다른 채권자 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류 판매 행위가 없어야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명의 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송달은 대표자나 그 가족이 처분서를 수령해 대표자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송달효력이 인정됩니다.

세무서장이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해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비교대상거래 선정 부적합 및 조건 차이 미조정, 정확한 산출 과정 결여 등으로 가장 합리적인 산정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으로 볼 수 없어, 그 초과하는 과세처분 등은 취소되었습니다.

국외(미국)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 사용에 따른 지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이전가격 조정의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고, 과제용역에 일시 참여한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