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증빙 불충분시 과세관청은 추계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이 소유한 9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세율 20% 중과가 적용됩니다.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은 경우, 그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거나 동기 착오로 효력이 상실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납세보증은 유효하며, 이에 기반한 세무서장의 처분도무효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일부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손해배상까지 명령받았고,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방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고 관련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년간 직접경작 및 자경기간 중 연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실제 경작사실 증명 부족 및 성과급 포함 총급여 초과로 8년 요건 미달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의사능력 결여 등 사유로 무효라면, 해당 부동산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은 지분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액 기준으로 상속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납품.설치한 기계장치 공급계약은 재화의 공급이 주목적이며, 설치는 부수적 용역에 불과해 용역.재화 혼합계약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수익자의 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가족 및 관계인에게 증여한 행위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다른 증여나 변제 등은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여 사해성이 없다고 판시. 판결은 각 행위시 채무초과 여부 및 증여의 의사 입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