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조세채무 성립 후 재산을 처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자가 있을 때, 부동산 경매대금은 저당권 등 담보 없이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한 일반 조세채권이 아니라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시함. 이는 조세채권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양권, 주식양도와 관련된 복합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소득이라면 과세가 가능함. 주식양도 형식을 이용해 실제로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귀속 절차 없이 곧바로 국가에 상속재산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이후 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사유만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음. 임금채권의 경우, 실제 변제되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면 배당권리 없음. 허위채권, 소멸 등 다툼 시 실체적 주장.증명 중요.

사실혼 해소 시점을 둘러싼 사실혼관계의 존속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신빙성 있는 근거 없이 사실혼 해소 주장만으로는 과세 처분을 번복할 수 없음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세 체납 전 국세 보전압류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그 후에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부동산 양수인에게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압류처분 취소 청구 당사자적격이 부정됩니다.

체납자의 채권을 승계한 경우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범위 내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국가가 회생채권 신고 없이 기존 조세채권에 부가세 환급금이나 미지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충당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의 절차 외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과 농지 인근 거주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