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 경매 배당요구 후 전세권 소멸 여부 쟁점
2015다30442
요약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과 동시에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특약 가능 여부와 효력
2013다61343
요약
상법상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하며,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해석
2014다75462
요약
구 임대주택법상 선착순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며, 무주택 임차인은 임차인 세대 전원의 무주택이 요구됩니다.
도시개발 이주대책기준일·미거주 소유자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인정 기준
2014다14641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며,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더라도 법령상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산지전용기간 연장 의제되는가
2013다218248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기간 연장도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에 포함되어 함께 의제됩니다.
임상시험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4다22871
요약
임상시험 단계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는 일반적 설명 이외에도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사실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대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판결 효력·소송수계 신청시기 쟁점 해설
2015다1826
요약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법원이 인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판결 효력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정정심판 진행 중 특허무효심결 소송 중단 필요성 및 진보성 판단
2014후1709
요약
동일 특허에 대해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이어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할 필요는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정육식당 쇠고기 판매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매장판매 vs 음식점 용역)
2012두28636
요약
정육매장 1층에서 쇠고기를 판매하고, 2층 식당에서 고객이 별도 구매 부재료와 조리해 먹는 경우, 쇠고기 판매는 음식점 용역 제공이 아닌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시 신상정보 제출의무 발생 및 판결이유 구성 요건
2014도15120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세권자 경매 배당요구 후 전세권 소멸 여부 쟁점
2015다30442
요약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과 동시에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특약 가능 여부와 효력
2013다61343
요약
상법상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하며,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해석
2014다75462
요약
구 임대주택법상 선착순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며, 무주택 임차인은 임차인 세대 전원의 무주택이 요구됩니다.
도시개발 이주대책기준일·미거주 소유자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인정 기준
2014다14641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며,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더라도 법령상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산지전용기간 연장 의제되는가
2013다218248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기간 연장도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에 포함되어 함께 의제됩니다.
임상시험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4다22871
요약
임상시험 단계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는 일반적 설명 이외에도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사실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대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판결 효력·소송수계 신청시기 쟁점 해설
2015다1826
요약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법원이 인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판결 효력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정정심판 진행 중 특허무효심결 소송 중단 필요성 및 진보성 판단
2014후1709
요약
동일 특허에 대해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이어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할 필요는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정육식당 쇠고기 판매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매장판매 vs 음식점 용역)
2012두28636
요약
정육매장 1층에서 쇠고기를 판매하고, 2층 식당에서 고객이 별도 구매 부재료와 조리해 먹는 경우, 쇠고기 판매는 음식점 용역 제공이 아닌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시 신상정보 제출의무 발생 및 판결이유 구성 요건
2014도15120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