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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이 지급한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판정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요약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유심비,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즉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
협의매매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 귀속시기 판정
서울고등법원-2020-누-59552
요약
토지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전부 취소된 뒤 강제조정 확정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요건 및 명의도용 주장 인정 범위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655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피하려면 명의도용 입증 또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1534
요약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치하고 10년간 본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함에 따라 국가 등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 기준과 과다납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홍성지원-2021-가단-31736
요약
주식 매매대금 전액 미수령 시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기준은 실제 수령액에 따릅니다.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명의신탁 입증책임 판시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279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과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무효된 경우, 그 후 실질적 소유자 주장(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일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책임재산 부족을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특정 불명확·송달 미달시 압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지급한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판정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요약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유심비,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즉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
협의매매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 귀속시기 판정
서울고등법원-2020-누-59552
요약
토지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전부 취소된 뒤 강제조정 확정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요건 및 명의도용 주장 인정 범위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655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피하려면 명의도용 입증 또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1534
요약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치하고 10년간 본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함에 따라 국가 등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 기준과 과다납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홍성지원-2021-가단-31736
요약
주식 매매대금 전액 미수령 시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기준은 실제 수령액에 따릅니다.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명의신탁 입증책임 판시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279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과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무효된 경우, 그 후 실질적 소유자 주장(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일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책임재산 부족을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특정 불명확·송달 미달시 압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