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인정은 문화재청장의 재량사항이며, 구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은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명목상 이사.감사도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본인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도급공사가 완성된 경우, 이후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가 현실화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다세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 전에 강제경매된 경우,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매매수인은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도급계약 이행완료 후 발생한 아파트 하자 등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주요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이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임한 교수에 대한 재직기간의 마지막 날로 소급한 견책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은, 명예교수 추대 등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있을 뿐 법률상 지위의 위험.불안이 없다며 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내리려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추가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단순 전송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같은 조항을 적용한 상습절도 유죄판결은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