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금전 위탁·명의 예치시 횡령 및 배임 성립요건
2014도11244
요약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로서 횡령죄의 책임을 지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금원을 사용하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현금지급분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판단
2012두22003
요약
일반택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처우개선.복리목적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미납입 발행과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2012도235
요약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실제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은 채 발행된 경우, 담당자는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집니다.
위약벌 감액 가능성 및 공서양속 위반 시 무효 여부
2014다14511
요약
이 판결은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과는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 이행 강제로 얻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발행의 무효 요건
2015다202919
요약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 보전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 스트리밍 공연도 보상금 지급 의무 있는지
2013다219616
요약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매장.시설에서 틀어 공연하는 경우에도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 캐릭터·주지상표 침해와 상상적·실체적 경합 판단
2015도11550
요약
토끼 캐릭터 인형 수입.판매 행위는 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성립 기준과 실제 직무 수행 불필요 여부
2014도13062
요약
국가기술자격자가 자격증만 빌려 주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자가 자격 보유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영업한 경우,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 대여.대여행위 성립에 해당합니다.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포함 소득세 산정방법 및 배당소득 포함여부
2013두6107
요약
국외 상장주식 투자신탁의 평가손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할 때 주식가격 변동.환율 변동 손익을 통산해 산정해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 분리해 배당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인 상이등급 개정 요건과 종전 등급 결정 불복 불가 기준
2015두46505
요약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은 질병.부상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폐질상태여야 하며, 등급 개정은 실질적.영구적 호전.악화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타인 금전 위탁·명의 예치시 횡령 및 배임 성립요건
2014도11244
요약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로서 횡령죄의 책임을 지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금원을 사용하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현금지급분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판단
2012두22003
요약
일반택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처우개선.복리목적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 미납입 발행과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2012도235
요약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실제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은 채 발행된 경우, 담당자는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집니다.
위약벌 감액 가능성 및 공서양속 위반 시 무효 여부
2014다14511
요약
이 판결은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과는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 이행 강제로 얻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발행의 무효 요건
2015다202919
요약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 보전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 스트리밍 공연도 보상금 지급 의무 있는지
2013다219616
요약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매장.시설에서 틀어 공연하는 경우에도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 캐릭터·주지상표 침해와 상상적·실체적 경합 판단
2015도11550
요약
토끼 캐릭터 인형 수입.판매 행위는 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성립 기준과 실제 직무 수행 불필요 여부
2014도13062
요약
국가기술자격자가 자격증만 빌려 주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자가 자격 보유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영업한 경우,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 대여.대여행위 성립에 해당합니다.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포함 소득세 산정방법 및 배당소득 포함여부
2013두6107
요약
국외 상장주식 투자신탁의 평가손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할 때 주식가격 변동.환율 변동 손익을 통산해 산정해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 분리해 배당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인 상이등급 개정 요건과 종전 등급 결정 불복 불가 기준
2015두46505
요약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은 질병.부상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폐질상태여야 하며, 등급 개정은 실질적.영구적 호전.악화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