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을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이 있는 회사에서 실제 계약, 대금 수령, 거래명세 등 주된 거래 관련 행위가 본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판시.

유선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별도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신요금 감액(에누리) 또는 상품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공사 시행 사실이 불명확해 세무당국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해당함. 실제 거래대금과 신고가액의 괴리가 입증되고 관련 합의.공모가 존재하면 양 당사자 모두 책임을 진다.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미꾸라지 양식장(양어장) 활용 토지를 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례에서, 제출 증빙 및 경작확인서의 객관성이 부족해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