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인이 노래 창작에 관여했더라도 가사와 편곡 등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분리.이용 가능하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며, 저작권 사용료는 각 창작자가 분배 규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공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인을 피공탁자로 확지공탁한 경우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LBO(차입매수) 방식 기업인수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행위가 배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으로 금품수수와 공무원 알선행위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4항 중 '장물취득' 관련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법조항으로 기소된 상습 장물취득 사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별도 비자금 조성.유용 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수당, 시상금 등은 토지 양도에 직접 소요된 소개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통화위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가중조항이 별도의 가중사유 없이 형만 대폭 높여 평등원칙.형벌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위락용’인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