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원시취득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임으로써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액여비'가 실제 지출된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급여가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일 경우, 비과세 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일부 금액(1천만원)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지급청구)이 인정되었습니다.

농지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농작업 참가 여부 등 다양한 증거로 자경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