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이므로, 그 양도 시점은 등기나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대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고, 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조세채무 등이 이미 발생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대금청산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성질이 바뀌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가 실시된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예외사유 없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이는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그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위법합니다.

사단법인이 퇴직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사업 양도 계약이나 각서가 있더라도 승계 또는 정당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포기.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소득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상법상 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않아도 주주 전원이 회사 이사로서 내용을 이미 알았다면 주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거래는 무효가 아니다.

주식 양도 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실질이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라면 양도소득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면, 세무당국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