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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20709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자녀 등)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 배당요구 미제출 시 권리상실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합-2502
요약
하도급업체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하수급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 채권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81075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자신의 적극재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세제혜택 유지 판시
광주고등법원-2015-누-7431
요약
중소기업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유예기간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관련 부수 용역의 부가세 면제 인정여부
대법원-2016-두-43008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쟁점 용역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독립 공급자가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의 원고적격(전세권자 상속인·임차인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022
요약
배당이의 소 제기에 있어 임차인으로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착오송금 후 압류·추심된 예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나-23816
요약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 계좌에 이체된 금전은 즉시 수취인 소유가 되고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수취인 채권자(국가 등)가 이를 추심하여도 추심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이유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처리
대법원-2016-두-46342
요약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오촌 조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악의 추정
서부지원-2016-가단-50980
요약
오촌 조카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취소 및 가액 배상이 허용됩니다.
질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쟁점 — 제3계약 채무 불포함
고양지원-2015-가합-75049
요약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사안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제1, 2계약 관련 채무(및 그 부수 채무)만이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20709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자녀 등) 명의로 이전하는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 배당요구 미제출 시 권리상실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가합-2502
요약
하도급업체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하수급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 채권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81075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자신의 적극재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세제혜택 유지 판시
광주고등법원-2015-누-7431
요약
중소기업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유예기간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관련 부수 용역의 부가세 면제 인정여부
대법원-2016-두-43008
요약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쟁점 용역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용역 공급자가 아닌 독립 공급자가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의 원고적격(전세권자 상속인·임차인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022
요약
배당이의 소 제기에 있어 임차인으로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착오송금 후 압류·추심된 예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나-23816
요약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 계좌에 이체된 금전은 즉시 수취인 소유가 되고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수취인 채권자(국가 등)가 이를 추심하여도 추심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이유 미제출 시 상고 기각 기준과 처리
대법원-2016-두-46342
요약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오촌 조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악의 추정
서부지원-2016-가단-50980
요약
오촌 조카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취소 및 가액 배상이 허용됩니다.
질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쟁점 — 제3계약 채무 불포함
고양지원-2015-가합-75049
요약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사안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제1, 2계약 관련 채무(및 그 부수 채무)만이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