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 충돌 시 위법성 판단기준
2014다77970
요약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인격권 보호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헌법위반 주장 기각 판례 요약
2014두12116
요약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누락 위법성 판단
2013두9649
요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당초 계획안과 본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검찰 파견경력 법무사자격 산입 여부·행정절차법 적용 제한
2014두41343
요약
검찰사무직렬 공무원 특채자가 법무사자격 인정신청 시 파견경력은 산입되지 않으며, 자격인정절차에 행정절차법 적용도 배제됩니다.
지방조직 줄기세포 특허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2013후747
요약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분리.확인 방법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분리인식' 인정범위 쟁점
2014후2399
요약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구성요소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시 공소기각 가능 기준과 절차
2012도2957
요약
검사가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이나 예단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군사기밀 해제·공개 없이 누설 시 군사기밀 해당 여부 및 공동정범 성립기준
2013도6274
요약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공개되지 않았고, 누설 시 국가안보에 위험이 우려되면 군사기밀 성질이 계속됩니다.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 시 부당이득청구 가능 여부
2014다36221
요약
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지방세 등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횡령 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3다44645
요약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직무 외 횡령을 하였더라도, 외형상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면 법무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인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 충돌 시 위법성 판단기준
2014다77970
요약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인격권 보호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헌법위반 주장 기각 판례 요약
2014두12116
요약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누락 위법성 판단
2013두9649
요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당초 계획안과 본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검찰 파견경력 법무사자격 산입 여부·행정절차법 적용 제한
2014두41343
요약
검찰사무직렬 공무원 특채자가 법무사자격 인정신청 시 파견경력은 산입되지 않으며, 자격인정절차에 행정절차법 적용도 배제됩니다.
지방조직 줄기세포 특허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2013후747
요약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분리.확인 방법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분리인식' 인정범위 쟁점
2014후2399
요약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구성요소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시 공소기각 가능 기준과 절차
2012도2957
요약
검사가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이나 예단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군사기밀 해제·공개 없이 누설 시 군사기밀 해당 여부 및 공동정범 성립기준
2013도6274
요약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공개되지 않았고, 누설 시 국가안보에 위험이 우려되면 군사기밀 성질이 계속됩니다.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 시 부당이득청구 가능 여부
2014다36221
요약
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지방세 등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횡령 시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3다44645
요약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직무 외 횡령을 하였더라도, 외형상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면 법무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