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빌라 소재지별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과 사업장별 신규사업 개시 및 폐업이 반복된 경우, 이를 세법상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전은 지연손해금(기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귀속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며, 2018년 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니 전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수입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처분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직접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 설립 법인이 실제 경영과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했는지(실질적 관리장소)와 국내사업장 세금계산서.가산세, 용역수수료의 실질 귀속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수목이 별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서 정상적인 대가 지급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며, 경제적 합리성 부족 등도 증여추정 배제 여부 판단에 참작해야 함.

국외에서만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외국 소재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함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1/10 지분을 증여했으나 의사능력 상실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