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할 경우, 이는 현물출자된 지분의 각자 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증개축공사 전 건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는 증개축 후 건물의 임대료 합계와 단순 비교해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정상적 거래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배제 근거가 안 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누락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힘들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재화 실거래와 달리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면 과세처분은 위법입니다.

채권자인 국가가 조세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질적 거래가 없는 경우 등기는 무효입니다.

가등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후의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판단되며 말소청구는 인용됩니다.

귀속재산을 행정청이 매각할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판결은 등기 절차 없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과 장기간 점유자의 취득시효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의 양도가액 안분이 불합리하다며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특성과 관행에 부합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한 점을 이유로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