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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을 통한 배당·기술자문료 유보 시 소득귀속 판단
대법원-2021-두-45039
요약
현지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해외에 유보한 경우, 그 수입은 실제 이익 귀속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및 요건 정리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174
요약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 시 판단력 없는 경우 송달 효력 여부
대법원-2021-두-38826
요약
배우자가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알츠하이머 등 사리분별 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단. 심판 결정문 송달 당시 판단능력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 효력 유지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익명 대표자 상여처분 귀속 판단기준과 해석 한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61
요약
회사의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사외유출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대표이사 등기 및 주식 60% 보유한 AAA에게 상여처분 귀속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21-두-46810
요약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관련성 유무는 지출 목적과 사업 내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소송에서 피고 행정청 잘못 지정 시 각하 여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요약
국세의 경정결정은 세무서장이 하며, 관계 행정청이 통지만 한 경우 그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세 처분 적법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535
요약
차명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실제 포탈행위 인식이 인정될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밝힌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지역 지정 전 계약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지정지역 고시 전 체결된 경우에도, 양도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 처분의무 발생 시기와 기준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595
요약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초과보유한 주식은 즉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후 압류지분 정당성 쟁점 판단 결과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요약
압류가 이뤄진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등기의 유효성은 유지됩니다.
현지법인을 통한 배당·기술자문료 유보 시 소득귀속 판단
대법원-2021-두-45039
요약
현지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해외에 유보한 경우, 그 수입은 실제 이익 귀속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및 요건 정리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174
요약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 시 판단력 없는 경우 송달 효력 여부
대법원-2021-두-38826
요약
배우자가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알츠하이머 등 사리분별 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단. 심판 결정문 송달 당시 판단능력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 효력 유지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익명 대표자 상여처분 귀속 판단기준과 해석 한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61
요약
회사의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사외유출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대표이사 등기 및 주식 60% 보유한 AAA에게 상여처분 귀속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21-두-46810
요약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관련성 유무는 지출 목적과 사업 내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소송에서 피고 행정청 잘못 지정 시 각하 여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요약
국세의 경정결정은 세무서장이 하며, 관계 행정청이 통지만 한 경우 그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세 처분 적법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535
요약
차명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실제 포탈행위 인식이 인정될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밝힌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지역 지정 전 계약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지정지역 고시 전 체결된 경우에도, 양도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 처분의무 발생 시기와 기준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595
요약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초과보유한 주식은 즉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후 압류지분 정당성 쟁점 판단 결과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요약
압류가 이뤄진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등기의 유효성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