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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1% 보유 아들의 과점주주 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요약
아버지가 운영한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한 아들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상 등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채권압류가 배당요구종기일 후에도 가능한지 판결 기준
대법원-2021-다-252670
요약
채권압류통지가 배당요구권자 채권자의 청구권에 한 것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재산이 많아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요약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긴 경우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분할임을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에서 직접경작·임야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5687
요약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 나무 식재 부분이 법적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시 과세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요약
납세자가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 현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384
요약
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회사와의 특수관계에서 전환사채를 취득, 주식전환해 이익을 얻었다면 2015년 개정 전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성공보수의 귀속주체 및 가산세 정당 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내부 별산제와 무관하게 법인에 귀속되며, 법리나 사실에 비추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입증 책임과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
안동지원-2019-가합-3674
요약
채무자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주장됐으나, 무자력 상태와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국가) 청구는 기각됨.
비상장주식 환입액 익금산입과 실제 소득금액 차감 쟁점
대법원-2021-두-47394
요약
비상장주식의 익금에 산입된 환입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실제 소득이 아니면 차감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심절차 없이 세금 소송 제기 시 소 각하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요약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주식 51% 보유 아들의 과점주주 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요약
아버지가 운영한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한 아들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상 등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채권압류가 배당요구종기일 후에도 가능한지 판결 기준
대법원-2021-다-252670
요약
채권압류통지가 배당요구권자 채권자의 청구권에 한 것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재산이 많아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요약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긴 경우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분할임을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에서 직접경작·임야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5687
요약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 나무 식재 부분이 법적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시 과세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요약
납세자가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 현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384
요약
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회사와의 특수관계에서 전환사채를 취득, 주식전환해 이익을 얻었다면 2015년 개정 전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성공보수의 귀속주체 및 가산세 정당 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내부 별산제와 무관하게 법인에 귀속되며, 법리나 사실에 비추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입증 책임과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
안동지원-2019-가합-3674
요약
채무자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주장됐으나, 무자력 상태와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국가) 청구는 기각됨.
비상장주식 환입액 익금산입과 실제 소득금액 차감 쟁점
대법원-2021-두-47394
요약
비상장주식의 익금에 산입된 환입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실제 소득이 아니면 차감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심절차 없이 세금 소송 제기 시 소 각하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요약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